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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주주 방식 풍력발전 운영사례와 풍력신기술 추세 프라이부르크 혁신아카데미 흑림풍력발전단지(Innovation Academy) Bertoldstrasse 45, 79098 Freiburgwww.innovation-academy.de 방문연수독일프라이부르크 ◇ 40년전부터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한 독일의 환경수도, 프라이부르크○ 독일 남서부 최남단에 위치한 프라이부르크는 독일의 환경수도로 잘 알려진 도시로, 넓이는 약 150㎢, 인구 23만의 소도시이다. 어퍼라인밸리(Upper Rhine Valley)라고 불리는 서부유럽의 한 가운데에 위치한 라인강 상류지역에 속해있어 독일, 프랑스, 스위스로의 접근성이 좋다.▲ 프라이부르크 위치[출처=브레인파크]○ 프라이부르크는 검은 숲(Black Forest)을 의미하는 '슈바르츠발트(Schwarzwald)'의 핵심도시로 남부 독일 쥐라산맥 서쪽 면에 펼쳐진 길이 200㎞, 폭 60㎞의 울창한 삼림지대를 가지고 있다.전나무 등 수림이 울창하여 햇빛이 들어오지 못할 정도라 하여 흑림이라 불린다. 프라이부르크의 남·북 방향 쪽으로 이 산악지대가 둘러져 있다.도시 내에 포도밭이 상당부분 입지하고 있어 도시의 3분의 1 이상이 녹지로 구성되어 있다. 프라이부르크의 일조량은 1,740시간이다.○ 특히 2010년 유럽도시계획부문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상을 수상한 바 있고 40여 년 전부터 이미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시작했으며, 1976년 유럽 최초로 태양광 에너지 박람회가 개최되기도 한 곳이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반대에서 시작된 선진적 환경정책○ 프라이부르크가 타 유럽도시보다 먼저 선진적인 환경정책을 시행하게 된 것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반대에서 시작되었다. 1975년 프라이부르크에서 20㎞떨어진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설립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그에 대한 반대운동이 크게 벌어졌다.▲ 1975년 원자력 반대시위 장면[출처=브레인파크]○ 그 당시만 해도 원자력의 피해나 위험성이 대중들에게 심각하게 인식되지 않았으며 폐기물에 대한 문제 정도만 인식되는 수준이었음에도 당시 포도농사를 짓는 주민들이 원자력 냉각으로 인한 증기가 포도밭의 포도에 습기로 인해 포도 농사가 망하게 된다고 반대를 시작했다.1975년 원자력 반대 시위가 크게 벌어졌다. 학생신분으로 발표자도 참가했었다고 한다. 시위에는 독일 주민뿐만 아니라 근처 프랑스 주민도 참가했었다고 한다.○ 당시 지방정부에서는 공권력을 행사해서라도 강행하려 했으나, 강한 반대로 인해 계획이 무산되었고 이때의 원자력 발전소 설립반대운동 경험에서 시작하여 1986년 독일에서 처음으로 환경보호국을 설치, 유럽에서 가장 선진적인 환경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독일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재생에너지 확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독일에서는 원자력 발전을 전면 폐쇄를 결정했다. 당시 결의안에서 2011년 가장 오래된 8개 원자력 발전소 해체, 2015년, 2017년, 2019년에 원자력 발전소 1기 셧다운, 2021년~2022년까지 3기의 원자력 발전소 폐쇄로 2022년까지 모든 발전소를 폐쇄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원자력발전소를 소유한 기업에게 간접세의 형식으로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여 독일에서 원자력 발전소는 더 이상 건설되지 않지만, 프라이부르크 인근의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원자력 발전소가 아직은 가동중이고, 폐쇄예정이나 아직 확정단계는 아니라고 한다.○ 독일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전면 폐쇄 결정에 따라 재생가능한 에너지원 이용 증가 추세가 계속되어 2015년도에는 31.6%까지 증가했다.하지만 아직까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석탄을 활용한 화력발전이기 때문에 석탄과 갈탄을 활용한 발전비율을 줄이고 100%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00%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위한 지역발전계획○ 프라이부르크가 속한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친환경 에너지원을 이용해 생산하는 전력량을 86%까지 늘려나갈 것을 우선목표로 하고 있다.▲ 독일의 총 전력소비량의 재생에너지 비중[출처=브레인파크]○ 프라이부르크 시의 친환경 연구소에서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2년의 50%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이를 위한 지역발전계획을 세웠다. 크게 건물에 대한 에너지 기준 마련과 멀티 모델 이동성 추진이다.○ 건물 에너지 기준과 관련하여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주택단지 건설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 최소화 △공공건물의 에너지 효율 극대화 리모델링 △학교건물의 플러스에너지 건물 건설을 시행하고 있다.○ 멀티 모델 이동성은 교통분야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전체의 20%를 차지하기 때문에 △대중교통 활성화 △승용차 통행 감축(카쉐어링 등) △전기자동차 △ 자전거도로 정비와 자전거터널 등을 추진중이다.○ 2016년 기준으로 프라이부르크 시민의 행동양식은 걷기 29%, 자전거 34%, 대중교통 16%, 카쉐어링 5%, 승용차 16%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에너지원의 상호보완 관계로 균형적으로 발전 가능○ 독일의 에너지전환(Energiewende) 방침에 따라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생산되는 에너지 전력량의 47%는 주민들이 직접 생산해낸다. 전력회사에서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생산하는 전력량은 12%밖에 되지 않는다.○ 친환경 에너지원은 계절에 따라 편차가 크다는 단점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겨울철(10월~4월)에 바람이 많아 풍력 비율이 높아지고, 여름철(5월~9월)에는 태양광 발전 비율이 높아지면서 상호보완 관계를 맺어 균형을 맞춰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 흔히 원자력발전은 이러한 편차 없이 상시적으로 일정량의 전력을 생산해내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강수량이 적어지면 냉각수를 강에서 끌어들이고, 수량이 적은데 냉각수를 강으로 흘려보내면서 생태계에 영향을 끼친다. 이런 경우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중지해야 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일정량의 전력을 생산한다고 볼 수 없다.▲ 월별 풍력(파란색), 태양열(노란색) 발전량 변화추이[출처=브레인파크]◇ 독일 총 전력의 65%까지 생산할 수 있는 풍력발전의 미래가치○ 풍력발전단지를 통해 독일 전체에서 필요로 하는 총 전력의 65%를 생산해 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올 정도로 풍력발전단지의 미래투자가치는 엄청나다.현재 독일 전체에서 풍력 발전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전력량은 32만MV로, 풍력발전에 종사하는 인력만 해도 10만여 명에 달한다.○ 프라이부르크 시내 건물 중 상당수가 주민들의 직접적인 투자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지어진 것처럼, 흑림에 있는 풍력발전기도 시민주주회사에서 투자한 경우가 많다.이러한 배경에는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연합정부가 국민들 누구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전력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힘썼기 때문이다.○ 흑림에 조성된 풍력발전단지에서는 평균 330만㎾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이 생산전력량은 1,000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써 지난 10년간 생산된 누적전력량은 28,879㎾에 달한다고 한다.○ 시민주주들이 풍력발전소를 통해 생산한 전기는 전기회사에 판매된다. 2007년의 경우 600만㎾이상의 전력이 생산되어 투자액의 10%를 벌어들였을 정도다. 이런 추세를 유지한다면 20년 후에는 투자액의 250~300%를 벌 수 있을 것으로 시민 주주들은 예측하고 있다.○ 풍력발전단지를 만드는 것은 태양광발전단지를 만드는 것보다 허가를 받는 데에만 2년에서 3년 정도가 소요되어 까다로운 편이다. 앞으로 흑림풍력발전단지에서 풍력발전기를 설비할 때에도 전부 시민참여로 만들 예정이라고 한다.○ 이처럼 프라이부르크에서 재생에너지원은 경제적인 요소로도 크게 가치를 얻고 있다. 재생에너지원을 대표하는 도시로서 태양광에너지연구소와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보수 및 유지관리가 수월한 흑림의 풍력발전시설○ 흑림에 조성된 풍력발전소의 설비는 기존의 다른 풍력발전단지와 기술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다르다. 우선 흑림은 고지대라는 위치적 특성 때문에 강철로 이루어진 본체 대신에 콘크리트로 시공한 풍력발전기를 보유하고 있다.○ 또 흑림 풍력발전기는 기어가 따로 장착되어 있지 않고, 날개를 돌려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멀티클리케이션’이 없이 풍력발전기에서 날개가 돌아가는 동력을 직접 받아 전력을 생산해 낸다.기어가 있는 풍력발전기에 비해 덩치가 작고, 날개 뒷부분의 크기가 작으며 날개의 방향은 바람을 향해서 계속 변한다. 꼭대기에 있는 모터 뒤에는 센서가 장착되어 있어 최적의 풍향을 찾아 날개가 자동으로 움직이기도 한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 방식이 보수․유지․관리가 훨씬 수월하다. 건설비용 면에서는 기어가 있는 풍력발전기와 차이가 없지만 유지면에서 관리비용이 많이 낮아진다.◇ 풍력발전기 소음문제를 해결한 설비개발 진행○ 현재는 풍력발전의 미래가치가 크게 주목받고 있지만 과거에는 풍력발전기의 날개가 회전하면서 발생시키는 소음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3세대, 4세대 풍력발전설비들이 등장하였고, 공기역학을 감안한 설계가 도입되면서 소음이 거의 나지 않는 풍력발전기를 개발해 냈다.◇ 에너지 저장 문제의 대두와 천연가스 저장 방식 개발○ 에너지 발전 시장에서 갈수록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것은 에너지를 생산한 이후 ‘저장’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방안으로는 △저장 배터리(축전지) 방식 △예비전력을 활용하여 수력발전에 이용하는 방식(펌프식 발전)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하여 추가 에너지 생산 등이 있다.○ 특히 에너지 저장은 주로 배터리 방식이나 터널을 뚫어 남은 에너지를 펌프질, 에너지가 필요할 때 다시 생산해내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환경적인 문제가 있어 주민과의 갈등이 남아있는 부분이다.○ 주로 스위스와 포르투갈에서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도 독립적인 운영보다는 원자력 발전소와 연계하여 사용하고 있어 완전한 해결방식은 아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도 1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저장방식에 관해 논의 중이다.○ 풍력발전기로 전력을 생산하고 생산된 전력 가운데 남는 에너지가 있을 경우에는 수소와 산소를 분리해내고 수소와 탄소로 메탄가스를 생산, 이 가스가 가정에 공급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대 계획을 펼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원으로 발전한 전력을 천연가스로 저장하는 방식[출처=브레인파크] □ 질의응답- 주민참여식 전력생산은 가정에서 태양광에너지 만들 때 드는 비용은 자부담을 하는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지."2000년 처음 에너지관련 법안이 만들어졌을 때는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비용은 개인의 몫이었지만, 별도로 전력회사에서 지원해주었다. 당시 발전설비 비용은 54.75센트 수준이었고 지금은 8~10센트 정도로 낮아졌다.주민이 발전해서 쓰는 전기비용은 전력회사에서 되돌려주고, 주민이 생산한 에너지를 직접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일보고서◇ 발전 관련 시민들의 적극적인 의사표출과 합의과정 인상적○ 원자력 발전소를 설치하려 하였으나 영국, 이탈리아 시민까지 이곳의 원자력 발전소 설립반대운동에 참여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우리나라도 원전 설립계획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표시와 의견에 대한 합의를 위한 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체르노빌, 후쿠시마의 원전사고 이후 원전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을 강구해야한다는 것은 전 시민적인 고민이다. 독일은 원전 폐쇄로 인한 대체방안으로 수력,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로 선택했다.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가 거의 국가정부에서 해야 할 수준으로 문제점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이 놀라웠다.○ 연방정부가 국민 누구에게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전력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고 시민 주주회사에서 이런 풍력발전단지에 투자를 하는 구조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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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항만의 친환경 지역 재개발 스톡홀름 로열시포트(Stockholm Royal Seaport - Visitor Center) Bobergsgatan 15, Hjorthagen,115 42, Stockholm, Sweden 스웨덴 스톡홀름◇ 스웨덴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심비오시티○ 스웨덴은 북유럽국가 중에서도 출산율이 높아 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취학 이전 아이들의 비율도 높다. 따라서 새로운 주거지역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스웨덴의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개념의 발단은 에너지 고갈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스웨덴은 1970년대 당시 에너지 공급에 있어 석유의존도가 70%에 이르고 있었으나 1차 오일쇼크 이후 석유자원 고갈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1970년대부터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주력했다.1992년에는 지속 가능한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도입했으며, 2010년에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전체 에너지원의 44.4%를 차지해 유럽연합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됐다.○ 이 과정에서 스웨덴은 1998년부터 도시의 에너지,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에너지 사용량을 50% 감축하기로 결정했다.도시 지역 내 폐기물을 모아 처리 후 식수, 난방, 바이오가스, 유기비료 등으로 활용하는 등 포괄적인 접근방법으로 시너지를 찾는데 주력하게 된 것이 오늘날 심비오 시티의 탄생의 첫걸음이 되었다.◇ 심비오시티, 에너지 효율 극대화 시스템○ 스웨덴이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국가로서 트레이드마크로 삼은 '심비오 시티(Symbio City)'라는 용어는 공생을 뜻하는 'Symbiosis'와 도시'City'의 합성어로, 두 개 이상 도시 요소를 결합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폐수로 바이오 가스를 생산해 교통수단과 전력생산에 사용하거나 폐기물로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고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나온 열에너지로 지역난방을 하거나 전력을 생산하는 것으로써, 이 모든 것들은 도시계획 과정에 포함해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동시에 자연친화적이다.○ 또 다른 사례는 분리수거함이다. 주민이 가지고 있는 키를 분리수거함에 터치하면 문이 열리고, 분리함과 연결된 길고 긴 파이프를 따라 가면 중앙 쓰레기처리장까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쓰레기가 처리장까지 자동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길게 쓰레기 트럭이 지나가는 일이 없다.▲ 로열시포트 아파트에 있는 분리수거함[출처=브레인파크]◇ 심비오시티의 대표사례, 스톡홀름 로열시포트○ 스웨덴은 현재 함말비 회스타드와 스톡홀름 로열시포트와 같은 친환경 스마트 시티 재개발 프로젝트를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로열시포트의 전경[출처=브레인파크]○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시작, 필요사항을 정하고 참여자를 모집, 모니터링을 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개발업체를 교육하면서 밀접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전체가 하나의 연구개발 단지처럼 움직이고 쇼 케이스처럼 연구하고 실험하며 진행된다.○ 로열시포트 프로젝트는 2011년 시작하여 2030년 완공 목표로 항만도시를 도심지역과 연결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대표 모델로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지속가능한 솔루션이 실제로 경제성장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공적 사례이다.○ 심비오시티의 대표적인 사례인 스톡홀름의 로열시포트는 원래 공업단지였으며 12,000개의 가구와 35,000개의 직장이 위치해 있다. 발트 해안을 따라 스톡홀름의 북부 로얄국립공원 옆에 있으며 자전거로 스톡홀름 중앙에서 불과 10분 거리 밖에 되지 않는다.원래 공업시설들이 많았는데, 과거 공업시설이었던 건물 내부는 현재 비어있는 상태이다. 개발 후 문화시설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는 중이다.◇ 토지는 시에서 소유하고 개발은 컨소시엄 공동계약○ 연수단은 개발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에밀리아씨의 안내로 개발모델에 대한 소개와 질의응답, 현장견학 순서로 방문을 진행했다.에밀리아씨는 프로젝트 전체 정보 담당자로서 외부손님이나 투자자에 대한 사업설명과 프로젝트측 입장과 시청을 연결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로열시포트 센터는 일종의 공사(公社) 개념으로 개발프로젝트들을 담당하는 시 소속의 개발공사이며 시와 평등한 관계에서 프로젝트에 임한다.○ 결국 프로젝트 자체가 스톡홀름 시 개발의 큰 축의 하나라고 보고 진행하고 있다. 로열시포트는 2000년대 초반에 시포트 건설 작업을 계획하여 2020년까지 인구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연간 1.5톤씩 삭감하고, 2030년에 화석연료 사용을 제로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체 개발면적은 236㏊이며, 이 중 90%는 시가 소유하고 있다. 시 소유 토지가 많다는 것이 프로젝트 진행 상 중요한데 시 소유의 토지 중 50%는 민간 개발업체에 양도하여 프로젝트 개발 자금을 충당하고, 충당된 자금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토지소유 분쟁은 시가 토지의 소유주로서 해결하고 친환경 도시개발의 각 분야 사업자들이 컨소시엄으로 공동 계약해 시와 긴밀한 협력을 구성하고 있다.○ 스톡홀름시는 5년마다 토지이용계획을 업데이트하는데 로열시포트는 대략 30년 전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한 번에 전체 세부계획까지 세운 것이 아니라 개발을 진행할 섹터별(구역별)로 하나씩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지역의 매력(가치)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 로열시포트는 각기 다른 용도를 가지고 개발되고 있으며, 가장 먼저 북쪽의 주거지역부터 개발되었다.○ 지역을 개발할 때 친환경,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점도 중요하지만 특히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매력적인' 곳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매력을 높일 수 있는 노력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따라서 거주지역 주변으로 쇼핑지역, 호텔, 사무공간 등이 배치되었고, 호텔 개발의 테마는 음악이며, 문화 관련 학교, 박물관, 도서관 등도 건설될 예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주거지역과 국립공원지역의 연결성을 높이고 생물다양성 유지에도 힘쓰고 있다. 주거지역의 지역난방은 민간 기업이 담당하면서 약 8만 가구에 난방을 제공하고 있다.전체 프로젝트에 투자도 많이 하는 파트너사이기도 하다. 단순히 지역난방 공급 뿐 아니라 지역난방에도 스마트한 서비스를 융합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다.◇ 관광용 크루즈 항구로 개발 예정○ 항구지역을 살펴보면, 산업용 항구는 계속 산업용으로 쓰되, 한편으로는 발트해 쪽으로 운행하는 페리가 들어오는 관광용 항구를 크게 개발할 예정이다.특히 현재는 하루에 2회 크루즈가 들어오는 향후 연중 하루 3-4개의 크루즈가 입항 가능한 큰 항구로 개발할 예정이다.대형 크루즈 항구는 성수기인 여름에 8만 명 규모의 배가 들어올 수 있어야 함에 따라 현재 컨테이너 항구는 관광용 항구 개발로 사라질 예정이다.○ 관광 항구 개발은 성수기에 8만 명이 입항할 경우, 한꺼번에 수송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변 교통수단이 필요하고, 배에서 울리는 소음과 관광객으로 인한 소음문제도 해결해야 한다.소음문제는 항구와 주거지역 사이에 산업지구를 개발하여 소음 방어벽을 만들어주고, 배의 엔진소음을 줄이기 위해 항구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을 협의 중이다.배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이 폭발적으로 많고 사양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파트너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개발 토지의 정화작업 중요○ 개발 시작 전에 전체 개발 토지의 정화작업을 중요시하여 따로 토지 정화 프로젝트가 크게 진행되었다.○ 항구지역도 유조선이 기름을 하역하던 곳의 토지오염이 있었고 그 때문에 토지 정화에 대한 이슈가 생겼다. 또 개발지역 중 가스지역은 가스 정화시설이 있던 곳으로 석탄더미 등에 의해 많이 오염된 상태였기 때문에 땅을 정화하고 건물을 리모델링했다.옛 건물을 허물지 않고 유지하여 공연장 등 문화적인 용도로 재생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곳이다.○ 토지 오염에 대한 정화는 토지별로 다르게 진행되었다. 토양 오염의 주체가 명확한 경우 (예를 들어 가스회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지만 개별소유자가 있는 토지의 경우 법률상 해당 소유자가 토지 정화에 자기 몫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이들 개별 소유자들이 모두 참여해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또 단순히 개별 소유자, 민간업체가 알아서 정화하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시의 규정을 따르는지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문제도 있었으며, 추후 정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더욱 해결하기 힘들어진다.○ 특히 토지별로 오염샘플을 어느 지점에서 채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리 나오기 때문에 오염샘플을 체크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오염샘플은 2~8m를 파내고 채취했다.○ 그 때문에 전체 지역을 모두 정화하고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먼저 정화가 진행된 구역을 먼저 개발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스마트 폐기물 처리 시스템과 에너지효율 주택○ 로열시포트는 폐기물 시스템이 스마트한 형태로 진행된다. 환경보호, 기후변화 방지에 대한 책임도 있다. 옥상에는 옥상정원을 만드는데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5분 충전으로 10㎞를 운행할 수 있는 전기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앞서 설명한 분리수거함은 청소기처럼 작동되어 플라스틱, 종이 등 태울 수 있는 폐기물을 넣으면 진공관 형태로 빨려 들어가서 처리된다.태울 수 없는 폐기물은 철을 분리해내는 시설이 있어 따로 모아 폐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엌 하수구에는 분쇄기가 있어 음식물 폐기물을 발효시켜 가스를 발생시킨다.○ 바이오 석탄 프로그램도 있다. 주변 국립공원에서 나오는 이목 폐기물을 한 번에 모아서 태워 지역난방에 활용한다. 난방에 활용된 후에는 다시 국립공원에서 퇴비로 사용·순환시킨다.지역난방 시스템은 개별난방보다 오염을 많이 줄일 수 있으며, 태울 때 발생하는 연기도 잘 관리하여 공기오염을 최소화하고 있다.○ 최근 개발된 시스템으로 '플러스 에너지 하우스'라는 주거형태가 있는데, 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거형태로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태양열·태양광)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이와 같은 주택건설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건축형태가 변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 위해 예전에 없던 지붕형태가 생겨나고 있다.◇ 아이들이 살기 좋은 친환경 생태 시스템○ 또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전략 중 하나는 '자연이 알아서 하도록' 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파트를 지을 때 공동정원을 만들어 '그린인덱스(녹색지수)'를 충족시키는지 점검하고 있다.○ 도로 밑에는 터널을 만들어 개구리가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거지역 숲과 국립공원 숲을 연결하여 생물다양성을 유지토록 하고 있다.○ 스톡홀름 시에서는 지역의 우수정화, 공원, 조경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람이 있는 곳에서 25m 내에 녹지를, 200m 내에 대규모 녹지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우수정화시스템의 경우 비가 일정량보다 많이 오면 비상시스템에 의해 지하로 신속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고 녹지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비상시스템은 아직 사용된 적은 없다.◇ 2가구당 1개 주차구역 배정○ 이곳은 계속해서 지역을 걷기 좋고 자전거 타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며, 친환경 주택단지로서 자동차 이용률을 낮추기 위해 2가구당 주차구역은 1개씩 배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초기 주민들이 반대하기도 했으나, 입주민에게 이곳의 생태 시스템을 교육하기도 하고 홍보관을 만들어 언제든 시민들이 참여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입주민들은 재활용센터를 운영하여 물건을 나눠 쓰거나 도시농업 교육·모임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는 환경적으로도 유용한 것들이지만 사람이 거주하고 아이들이 살기에 친화적이고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어주는 조건이다.□ 질의응답 주요내용 - 토지 정화에 걸리는 시간은."2000년도에 토양 오염샘플을 채취하여 테스트하기 시작했고, 2009년에 토지 정화사업을 시작했다. 2020년 건설 시작과 2030년 완공을 목표로, 4년 정도가 이에 대한 평가와 정화에 소요됐다."- 주거계획을 세운 이유는."스톡홀름은 서울처럼 큰 도시가 아니라 작은 도시인데 하루 평균 약 60명씩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중 30명은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고 나머지 30명은 외부 유입 인구이다.작은 도시라 이를 감당할 여력이 없어 거주지역이 추가로 필요했다. 주택문제가 심각해서 집을 임대하려면 10-20년을 기다려야한다.공공임대든 민간임대이든 비용도 매우 비싸서 스톡홀름에서 거주하려면 주택을 사는 쪽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그럴 경우 주거비용이 많이 높아진다.아파트가격이 임금을 생각하면 굉장히 비싼 편으로 1평당 9,000유로정도이다. 참고로 스웨덴에서는 집을 사면 집 사용 권리를 사는 것이다."- 236㏊가 시에 속했다고 했는데 원래 시가 소유했는가, 매입해서 조달했는지."스톡홀름의 경우 시정부에서 시의 땅을 많이 소유하려는 것이 전통이다. 시의 70%의 땅이 시 소유다. 이 중 50%를 팔아 개발업체에서 임대료를 받고 남은 50%는 직접 임대료를 받는다."- 땅이 오염됐다가 정화했는데 사람들이 다시 오려고 하는지."첫 번째는 정화에 대한 신뢰문제인데 제대로 정화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저분한 지역이라는 인식 때문에 안 오는 경우는 없다. 두 번째는 어떻게 정화를 하는가의 문제이다.우수정화시스템을 만들어 비가 오면 그 물들이 한쪽으로 모여 정화되도록 했고 땅에 스며들지 않게 했다. 콘크리트를 깔고 그 위에 정화를 진행했다.건물을 지을 때 과거에 사용했던 건축자재들을 재사용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구조물을 만들 때 바닥에 있는 침전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차단한다."- 프로젝트를 20~30년 동안 장기 계획으로 진행하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발생하는 어려움은."없다. 이 지역 발전에 관련해서는 좌우가 갖고 있는 관심사가 있다. 좌는 환경적 실험, 우는 농지개발에 주로 관심이 있는데, 친환경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스웨덴이 유럽에서도 친환경 정책으로 유명하고 파리에서 관련 수상을 하는 등 좌익, 우익 어느 쪽도 환경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단 개발업체들이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이 되어야하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시와 계속 협의를 한다.특히 로열시포트 프로젝트는 여러 가지로 매력이 있는 프로젝트로 55개 개발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55개 개발업체 간 친환경 개발을 경쟁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 교육프로그램도 제공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한다. 개발업체는 스웨덴 내 다양한 개발프로젝트를 할 때 이 지역 경험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잘하려고 한다."- 조선소는."항구에 소규모 조선시설이 있었으나 현재는 운영되지 않는다. 말뫼 쪽으로 이동했다. 현재는 말뫼에서도 다른 도시로 이동했다."-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 어려운 점은."복잡한 프로젝트이다. 사람이 사는 문제, 공기오염, 개구리 이동 문제까지 고려할 사항들이 많고 이와 관련한 이해관계들을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대형 크루즈의 에너지 문제와 교통문제도 어려운 문제이다."- 투자 비용은 얼마이고, 수요와 공급은 어떻게 조정하는지."220억 스웨덴 크로나(1크로나=137원, 약 3조)정도 투자되었다. 경제적 문제도 얽혀 있기 때문에 개발 붐이 일어날 때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질 때에는 요건을 강화하여 개발 속도를 조정할 수 있다." □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ㅇㅇㅇ스웨덴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개념의 발단은 에너지 고갈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스웨덴은 70년대에 석유의존도가 70%였으나, 1차 오일쇼크 이후 석유자원 고갈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주력했다.스마트시티 재개발 프로젝트는 폐 조선소 부지를 활용한 친환경 개발계획으로 55개 개발업자가 참여하여 경쟁, 교육 등 분위기 형성되어 있으며 개발위원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프로젝트를 수행, 섹터별 세부계획을 수립, 고도제한·건물색채 등도 세심한 신경을 써 개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다만, 개발은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참여는 좋으나 우리나라와는 달리 개발속도가 느린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은 놀라웠다.◇ ㅇㅇㅇ스톡홀롬 로열시포트는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항만의 친환경 지역 재개발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구 증가(1일 60명 증가 : 30명 출생, 30명 유입)에 따른 주거문제로 출발하여 현재는 크루즈 관광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통수단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매진하고 있음을 느꼈다.◇ ㅇㅇㅇ경남을 포함한 우리나라는 지형에 비해 인구 밀집도가 높아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자연친화적인 해법에 의한 도시건설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에 정책연수 기관 방문 일정에 '스톡홀름 로열시포트'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었다.'스웨덴 스톡홀름 로열시포트'는 심비오 시티(Symbio city)의 개념이 적용되어 오ㆍ폐수(혹은 빗물)로 바이오가스를 만들어 생산전력을 확보하거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지역난방이나 전력을 생산하는데 활용되는 도시 사례를 의미한다.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도시설계 이전 단계에서 이해관계자의 지지를 바탕으로 산ㆍ학ㆍ연ㆍ관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지속성장 가능한 도시모델의 비전을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좁게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도 같은 맥락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과거 공장시설만 운영할 수 있는 생산인프라 조성 위주의 접근이었다면 해당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직원들의 정주여건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을 고려하고, 공장 가동 후 나오는 폐자원을 에너지화하여 생산에 재 반영할 수 있다면 경쟁력 있는 친환경 산업단지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ㅇㅇㅇ스톡홀름 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로열시포트 프로젝트는 친환경 스마트 시티 재개발 프로젝트로 2011년부터 2030년까지 종합적인 계획을 통해 항만도시를 도심지역과 연결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대표 모델로 건설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젝트가 실제로 경제성장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공적인 사례였다.장기적인 대형프로젝트의 경우 보통 집권정당, 시민, 관공서, 기업 등 주체 성향에 따라 변경 또는 철회될 우려도 있지만, 계획의 토대가 되는 보편적이고 폭넓은 정치적 의지를 바탕으로 각 분야 사업자들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인상적이었고 우리가 본 받아야 할 점이라고 느꼈다.◇ ㅇㅇㅇ스웨덴의 스톡홀름 외곽에 위치하는 로열시포트는 기존의 주택가와 새로 건설된 단지가 연결되어 있으며, 스톡홀름 시민들에게 인기 있는 도시로 주거단지와 학교, 극장, 상업지역, 지역난방시설, 크루즈 항구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매우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다.주택의 곳곳에 태양광 수집 장치를 비스듬하게 경사진 형태로 다량 설치한 모습과 분리수거함이 지하 진공관로로 연결되어 중앙 쓰레기 처리소로 모으는 ICT시스템 등을 보며 에코 스마트 시티로서의 면모를 느낄 수 있었다.로열시포트와 같이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로 성공적인 탈바꿈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스마트 도시를 건설하기에 앞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비용적인 측면인데 로열시포트의 경우는 대부분의 토지를 시에서 소유하고 있어 토지 구입에 따른 비용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었다.민간 기업과의 협력부분은 수익이 창출됨은 물론 광고효과를 기대하고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체의 수가 많았으며 사회적으로는 정치인들의 높은 관심도에 의해 결국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는 것을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ㅇㅇㅇ스톡홀름 시 폐쇄 조선소 부지를 활용한 친환경 개발계획으로 55개 개발업자가 참여하여 경쟁, 교육 등 분위기 형성되어 있으며 개발위원회, 전문가 등 총 100명이 참여하여 프로젝트를 수행, 섹터별 세부계획을 수립, 고도제한, 건물색채 등도 세심한 신경을 써 개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다만 개발은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개발·참여함에 따라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참여는 좋으나 다소 개발속도가 느린 점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느꼈다.스톡홀름 시에서 친환경 개발에 중점을 두고 토양오염 정화작업, 공공임대주택단지 조성, 스마트그리드, 지역난방시설 등 친환경 요소를 도입하여 시와 민간이 협력하여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점은 우리가 본 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했다.◇ ㅇㅇㅇ재개발계획에서 친환경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 오염된 토지정화가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옛 공업시설은 문화시설로 재활용하고 지역난방시설 및 중앙 쓰레기 처리소까지 긴 파이프로 연결된 분리수거함은 인상적이었다.로열시포트에서 조선업이 성행했던 항구지역은 조선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기존의 크루즈 관광을 크게 확장하여 관광지역으로 변화시키고 있었다. 한번에 8만 명을 실어 나르는 대형 크루즈산업을 발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사례를 통해 우리도의 거제, 통영시 조선 산업의 구조전환에 활용하면 좋겠다고 느꼈다.◇ ㅇㅇㅇ약 20년의 장기간에 걸쳐 낙후 된 공장과 부두시설 등 236ha 전체 땅을 정화하고 친환경적으로 도시를 개발하여 주택과 상업시설을 건설하고 신규일자리 3만5000개를 창출하는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다.도시개발을 하더라도 기존 건물(대형 공장 등)을 철거하지 않고 박물관, 호텔, 문화 관련 시설 등으로 재활용하고 컨테이너 부두는 크루즈항으로 개발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가 본받을 점이라 생각된다.◇ ㅇㅇㅇ스톡홀름 로열시포트 사업은 55개 개발업자가 참여하고 있었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인원은 1일 50명 정도라고 한다.도시 재생을 위해 30년 전부터 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정치권의 변화에 전혀 흔들림 없이 주민들과 소통하여 하나하나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정치권, 지자체장 등 정권교체에 따라 사업이 폐지되는 사례가 빈번한 우리나라의 사업추진 구조와 대비되는 측면이 있었으며, 우리나라도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시 조기 가시적 성과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장기적 플랜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는 문화가 필요한 것 같다.◇ ㅇㅇㅇ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옛 공업지역을 주택지구로 개발하는데 있어 토양정화사업을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동안 진행했다는 것이다.2m~8m 지하에서 시료를 채취·검사하고 차단벽을 설치하여 침출수가 토양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아 정화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높다는 점이었다. 특히, 창원 한국철강 및 39사단 부지 토양오염과 관련된 대응방식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구 항만을 개발하여 대형크루즈선 항만으로 변경함으로써 1회 입항으로 8만 명의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하지만 많은 관광객과 크루즈선 때문에 발생하는 교통문제, 소음문제(저주파)는 스톡홀름시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여 항만인근에 쇼핑몰, 숙소 등을 조성하고 주거지역과 구분하여 엄격한 소음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엔진 소음을 줄이기 위해 Land Line을 통한 전력공급을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어떤 개발계획도 주민의 편의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것에 감명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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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지자체의 반려동물 관련 정책이 증가하는 상황◇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등록 숫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년 기준 232만1,701마리(전년 대비 11%↑)로 나타남○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312만9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15.0%를 차지▲ 전국 반려동물 등록 현황▲ ’20년 지자체별 반려동물 등록 현황◇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감에 따라 관련 산업도 지속 성장*중이며, 지자체들도 관련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음○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비반려인과의 분쟁 감소의 순기능이 나타나면서 지자체의 주요 사업으로 자리잡는 양상* 반려동물 산업 규모(조원) : (’16) 2.1 → (’18) 2.7 → (’20) 3.4 → (’22) 4.2 예상□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일부 지자체에서는 반려동물 산업을 지역의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선정해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 지자체별 추진 시책 내용 >◇ 부산시‘반려동물 특화도시’로서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병원급 동물병원 설립을 추진, 향후 5년간 반려동물 복합테마파크를 비롯한 관련 분야에 810억원을 투자할 계획◇ 강원도반려동물 동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내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숙박, 식당, 카페, 관광지, 동물병원 등 여행에 필요한 정보를 소개하는 ‘강원댕댕여지도’ 홈페이지 개설◇ 경기 오산시지난 16일 하수종말처리장의 복개 공간을 활용하여 애견호텔· 미용실·수영장 등을 포함한 수도권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개장○ 시는 테마파크를 통해 반려동물 산업 관련 인재를 육성하고 연간 1,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 충남 태안군지난달 14일 로컬푸드 직매장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 군민 및 관광객의 인기를 얻으며 가족단위 힐링명소로 부상○ 군은 내년부터 방문객을 대상으로 광견병 무료접종, 로컬푸드 직매장 할인쿠폰 제공, 수의사 무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전북 임실군오수면 의견(義犬) 관광지 일대를 반려동물 클러스터로 조성하여 지역관광과 연계하고 지역산업화할 계획○ 이에 지난 6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차박캠핑 행사를 실시하고, 8월 전국 최초의 반려동물 공공장묘시설인 ‘오수 펫 추모공원’을 개장□ 반려동물 전용시설이 주민간 갈등해소에도 일조◇ 그간 반려인들은 비반려인들과 같은 공간을 사용하면서 입마개 미착용, 배변처리 문제, 층간소음 등의 갈등을 빚어옴○ 이에 별도의 놀이공간 조성 필요성 등이 제기되면서 반려동물 전용시설이 갈등을 해소할 방안의 하나로 부상< 지자체별 추진 시책 내용 >◇ 경북 포항시지난달 28일 개장한 반려동물 테마파크 ‘댕댕동산’은 6곳의 반려견 운동장으로 구성, 운동장 면적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이며,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 경기 수원시공원에 반려견 소변 전용 화장실 15개소를 설치, 개들의 습성에 착안해 기둥형 원통 밑에 배설물을 분해하는 친환경소재와 활성탄을 채워 악취를 줄이고 올바른 반려 문화 정착을 촉진◇ 서울시7개인 반려견 놀이터를 ’25년까지 15개로 확대할 계획, 아울러 하천변에도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 수 있도록 하천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 서울 서대문구반려견을 위한 특화시설이 설치된 반려견 친화형 청년 임대주택 개관□ 동물 복지 개선과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도 진행◇ 정부에서도 ‘동물복지 종합계획(’20~’24년)*’을 수립,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사회로 가는 로드맵을 마련* 6대 분야 : ① 동물보호·복지인식 개선 ②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③ 유기· 피학대 동물 보호 수준 제고 ④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⑤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⑥ 동물보호·복지 거버넌스 확립◇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반려동물의 행동교정과 올바른 펫티켓 숙지를 위한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운영, 비반려인과의 분쟁 예방 추진◇ 전문가들은 지역의 반려동물 관련 정책의 증가는 동물 보호가 공적 가치라는 인식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 설명○ 국민 간 인식차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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뮌헨티어하임(WÖF München GmbH) Riemer Strasse 27081829 MünchenTel: +49 89 921 000 64info@woef-muenchen.dewww.woef-muenchen.de 방문연수독일뮌헨 □ 연수내용◇ 동물에게 제3의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나라, 독일◯ 독일 티어하임(Tierheim)은 ‘동물(Tier)의 집(heim)’이라는 뜻이다. 약 1천여 개의 티어하임이 독일 전역에 퍼져있다.◯ 티어하임은 대개 독일동물보호연합 소속이다. 독일동물보호연합은 전국협회 16곳, 지역협회 740곳과 동물보호소 550곳이 소속되어 있다.◯ 운영은 민간이 하지만 일부 지역의 티어하임은 지자체에서 비용을 지원받으며 나머지 운영비는 회원비와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미혼이거나 자식이 없는 노년층에서 재산 모두를 기부하는 일도 잦다고 한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을 겪은 세대 여성 중 홀로 지냈거나 아이가 없는 사람들이 재산을 환원하는 일이 많다고 한다.◯ 더불어 티어하임은 기본적으로 노킬(No-kill)정책을 펼친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입소한 유기동물을 대거 안락사시키는 국내 지자체 동물보호소와는 다르게, 티어하임은 동물이 새 가족을 찾지 못하더라도 평생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동물들은 이곳에서 건강관리와 함께 교정훈련을 받으며 재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자원봉사자와 매일 산책하면서 사회성을 회복한다. 이렇듯, 동물이 인간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독일은 동물을 생명으로 바라보고 동물에게 제3의 법적 지위를 부여한 나라다. 독일 기본법은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2002년 재정)를 명시하고 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문은 1990년 민법에 추가됐다.◯ 가축전염병 등 합리적 이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 또한 불법이다. 동물단체인 ‘세계동물보호’(WAP)가 2014년 발표한 ‘세계동물보호지수’에 따르면, A~G 등급 중 독일은 스위스, 오스트리아, 영국, 뉴질랜드(A등급) 다음으로 높은 B등급을 받았다.◯ 독일 티어하임이 동물복지의 상징으로 떠오른 이유는 동물보호소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민의식 때문이다. 또한, 독일에는 개나 고양이 등 사람들이 많이 키우는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가게가 없다. 티어하임에서 입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문 브리더와 개인 브리더에게 입양하기도 하지만 한국처럼 크게 상업화되어 있지 않다. 전문 브리더에게 입양하면 2천 유로에 달하는 큰 비용이 들며, 개인 브리더에게 입양하는 건 신뢰하기 힘들어 보편적이지 않다고 한다.◇ 독일 최대의 유기동물 보호소이자 반려동물정책의 선구자◯ 뮌헨티어하임(WÖF München GmbH)은 독일 최대의 유기동물 보호소이다. 햄스터나 토끼 등 작은 동물이 250마리, 고슴도치 등 야간 야생동물이 200마리, 강아지, 고양이 등이 함께 살고 있다. 일 년에 약 300마리 정도가 여기서 겨울을 난다. 야생동물은 겨울을 여기서 보내고 겨울이 지나면 방목한다.▲ 뮌헨 티어하임 전경[출처=브레인파크]◯ 이곳에는 50명의 사육사가 상주하고 있고, 의사는 5명이다.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 등 무보수로 자원하여 일하는 자원봉사자와 행정직원을 합치면 약 100명 수준이다. 이 중에는 아이와 함께 오는 사람들도 있다. 건물은 총 3개인데, 계속 확충하고 있는 중이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은 고양이나 강아지가 집을 뛰쳐나갔을 때 이곳에 와서 신고하고, 발견 시 보고했다가 주인에게 연락을 취한다.보통 1개의 방에 2마리 정도가 함께 산다. 동물도 독방을 쓰는 것보다 두 마리 이상이 서로 친해지면서 같이 있는 편이 훨씬 좋다. 동물들은 방에 있다가 밖으로 나와서 뛰어놀 수도 있다.◯ 먹이는 슈퍼마켓에서 모두 기증한다. 이 음식들은 동물을 먼저 먹이는 것이 원칙이며, 남은 것은 직원들이 집으로 가지고 갈 수 있다.◇ 유럽 동물보호운동의 선구자◯ 뮌헨티어하임은 1842년 국내 및 국제 동물보호운동계에 첫발을 내딛은 이래로 유럽에서 가장 잘 알려진 비영리동물보호협회이자 선구자 중의 하나이다.◯ 뮌헨티어하임의 목적은 경험 많은 활동가들의 전문적인 활동을 통해 매년 8000여 마리의 동물에 대한 수준 높은 보살핌과 관리를 제공하는 것이다.이 동물들은 고양이, 개, 토끼, 원숭이, 염소, 양, 기니피그, 생쥐, 랫드, 햄스터, 친칠라, 페렛, 다양한 종류의 새, 돼지, 스컹크, 당나귀, 그리고 다수의 야생동물을 포함한다. 건강한 야생동물들은 다시 방사되지만, 뮌헨티어하임의 많은 개와 고양이, 소동물은 새로운 가족을 찾고 있다.◯ 뮌헨티어하임은 동물보호협회(Tierschutzverein)에 의해 운영되며, 수요일부터 일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방문할 수 있다. 보호소 유지에 연간 약 4백만 유로가 필요하고, 먹이의 양도 50톤에 이른다.◇ 모든 동물을 보호하지만 더 적절한 곳으로 이송하기도◯ 동물들이 보호소로 오는 이유는 다양하다. 이사, 급작스러운 알레르기, 새로운 직업, 흥미없음, 또는 더이상 시간이 없다는 ‘주인’의 이유로 인해 오게 된다.동물들은 주로 경찰이나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하여 온다. 때로는 반려인이 감옥에 들어가거나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있을 때, 공권력을 거쳐 오기도 한다.◯ 보호소는 기본적으로 종을 가리지 않고 받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더 적절한 곳으로 이송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독사는 뮌헨의 파충류 생츄어리로 간다.뮌헨티어하임은 때때로 한계를 느낄 때 적당한 주거지를 찾기까지 거쳐 가는 환승지로서 최대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큰 고통에서 벗어나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안락사 시행 불가◯ 뮌헨티어하임에 동시에 머무는 동물의 수는 650~900마리 가량이며 어떤 동물은 공개되지만 비공개 상태로 건강을 회복하는 동물도 있다.동물이 들어오면 2주가량 머문 후에야 훈련을 시작할 수 있다. 모든 동물에게는 건강을 위한 조치가 제공된다. 필요한 백신을 맞고 구충제를 먹으며, 마이크로칩을 삽입한다. 고양이는 중성화하고 표식으로 문신을 그린다. 야생동물을 야생 방사를 위한 적응 훈련을 한다.◯ 동물의 80%는 대개 6주 안에 새로운 가족을 찾는다. 어리거나 상업적으로 인기가 있다면 며칠 만에 입양된다. 나이가 많거나 질병 또는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에는 1년 때로는 그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입양되지 않으면 함께 살아간다. 보호소에는 몇 년간 함께 머무는 동물들도 있는데 종종 대부모(스폰서)의 지원을 받기도 한다.◯ 보호소는 아주 큰 고통에서 벗어나야 할 처지가 아니라면 안락사를 시행하지 않는다. 보호소는 동물들이 고통받는 슬픈 곳이 아니다.대부분 동물이 애정과 돌봄을 받고 규칙적인 식사를 할 수 있는 좋은 곳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미용이나 수의학적 조치, 동물행동 심리학적 도움을 받기도 한다.◇ 적자이지만 후원자의 도움과 약간의 수익사업으로 운영◯ 뮌헨티어하임 운영비의 25~30%는 정부에서 지원해준다. 현재 뮌헨티어하임의 회원은 약 1만2000명인데, 이들이 연간 60유로 정도의 회비를 내고 있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약간의 적자 상태이지만 10년 후에는 좀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도 했다.◯ 또한, 6천~7천 명의 대부모가 먹이를 지원해준다. 한 명과 한 마리만 매칭하는 것은 아니고 한 달에 7유로, 15유로, 30유로 이렇게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사료지원을 해준다. 그리고 서너 명이 약간의 활동비를 받으면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다.◯ 아픈 동물도 치료가망성이나 치료비용을 돈으로 계산하지 않고 생명이 끝날 때까지 돌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느 정도 기준은 필요하다. 이는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동물을 돌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한다.◇ 반려동물 입양과 더불어 동물복지정책에 대한 관심 필요◯ 티어하임은 반려동물 입양 외에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독일은 동물실험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티어하임은 동물실험에 대한 대안을 연구하고 ‘절대적 필요 수준’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찾고 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나 세포 배양 연구 등 생명을 해치지 않는 방안을 찾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베를린 동물복지협회는 도심에서 말이 끄는 마차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심의 배기가스와 소음 광학적 자극이 동물에게 영구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마차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티어하임이 금지 캠페인에 함께 하고 있다.◯ 독일 전역에는 300여 개의 서커스가 운영되고 있다. 서커스는 동물들에게 불을 뛰어 넘거나 두 발로 서는 등 자연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행동을 강요하면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고 있다. 사람이 즐기기 위해 동물에게 학대를 가하는 서커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티어하임의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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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바이 신도시개발전략 '워터프론트 프로젝트' 나킬사(Nakheel Retail Corporation) Sheikh Zayed Road, 5th InterchangeP.O. Box 17777Tel: +971 4 375 6179kareem.saeed@nakheel.comwww.nakheel.com/en/corporate 방문연수아랍에미리트두바이 □ 개요 및 방문 목적창립년도2000년CEO□ 알리 라시드 아흐메드 루타(Ali Rashid Ahmed Lootah)방문 목적두바이에서 추진하는 도시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사례를 통해 세종시 산업건설위원회가 주로 담당하는 여러 업무 중 도시개발 분야에 접목할 기회 마련기업 형태두바이 국영부동산개발기업기업 특징UAE 국왕의 지분율 60% 이상인 공기업으로 직원은 800명, 100억 달러 이상 주요사업 16개를 진행하며 두바이 신도시개발의 핵심역할 수행□ 연수 내용◇ 나킬사, 신도시개발 핵심역할 수행◯ ‘나킬’이라는 이름은 아랍어로 야자나무, 나킬사(Nakheel Retail Corporation)는 2000년에 설립된 두바이 국영부동산개발기업이다.▲ 나킬사로 향하는 연수단[출처=브레인파크]◯ 나킬사는 두바이 부동산 붐(2008년 이전)을 주도하며 팜아일랜드(Palm Island), 이븐바투타몰(Ibn Battut"Mall) 등 랜드마크를 개발했는데, 2009년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두바이 위기를 촉발시키기도 했던 기업 ‘두바이월드(Dubai World)’를 지주회사로 하는 두바이 통치가문 소유회사이다.나킬사는 UAE국왕 지분 60%가 넘는 공기업으로, 직원은 800명, 100억 달러 이상 주요사업 16개를 진행하는 등 두바이 신도시개발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어촌마을을 중계무역중심지로 육성◯ 1950년대에 두바이는 어촌마을이었다. 1970년대부터 도시가 확장되면서 제벨알리항구가 조성되었다. 제벨알리항구는 UAE부근에 있는 자유 무역지역으로, UAE의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꼽힌다. 1980년에 계획을 입안, 1985년 완공, 전체 면적은 100km²이다.▲ 제벨할리항구[출처=브레인파크]◯ 두바이는 원유고갈에 대비해 제조업 중심 자국산업을 육성하고 이란, 쿠웨이트, 오만 등 인근 중동 나라들과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동유럽 등의 중계무역 중심지로 육성되었다. 이로써 점점 도시가 확장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두바이의 모형과 디자인은 여러 차례 수정되며 개발되었다.◇ 워터프론트, 인공도시건설 프로젝트 추진◯ 거대 인공도시건설 프로젝트 워터프론트(Waterfront)는 두바이 정부가 관광산업진흥과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세계최대 매립지개발사업이다. 42개 컨설팅 회사가 4년간에 걸친 타당성 조사결과를 토대로 2001년 5월, 사업이 개시되었다.▲ 팜주메이라섬[출처=브레인파크]◯ 처음 두바이 해변의 길이는 72km. 수많은 호텔과 커뮤니티를 건설하기에는 부족한 영역이라서 인공 섬을 만들기로 추진, 야자수 모양의 섬을 조성해 78km의 해변을 더하면서 인공섬 프로젝트가 본격화 되었다.◯ UAE 전역에서 7,000,000㎥의 모래를 가져와 바다를 매립해서 아일랜드를 조성하였고 두바이 해안가를 가로지르는 1,500km 이상의 비치프론트, 약 3만ha의 도시를 조성했다.4개의 인공섬으로 새롭게 탄생한 인공해변 길이는 경부고속도로의 3배에 달하며 주거 및 레저시설이 많이 들어서 있다.◯ 인공섬 중 가장 많이 개발된 팜주메이라섬은 2001년에 시작하여 2006년 1월에 완공되었다. 총 18개의 인공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야자나무라는 별명을 지니고 있다.야자나무 잎 형상을 한 각 5km 길이의 17개의 섬이 이어져 있다. 섬들은 각각 81km에 달하며 초승달 모양으로 구성됐다. 모서리를 둘러쌓은 모양을 한 항구는 미국 뉴욕의 맨하탄 항구보다 크다.◯ 2006년도에 프로젝트의 첫 단계가 완료되고 주거지역에 입주신청을 받았는데 첫 단계에서 2,500개의 아파트와 1,500개의 주택이 판매되었다.총 4,000 가구를 신청받았는데 3~4일 만에 모든 가구가 판매되었다. 투자자의 27%는 영국, 30%는 걸프지역, 나머지는 해외의 다른 사람들이었다.▲ 나킬사 브리핑을 듣고있는 연수단[출처=브레인파크]◇ 아랍에미리트 고유문화 영감으로 쇼핑몰 설계◯ 나킬사는 최근 팜주메이라섬에 140만㎡ 규모의 쇼핑몰 조성 프로젝트 ‘포인트(The Pointe)쇼핑몰’ 건설을 완료하였다. 포인트쇼핑몰은 100개가 넘는 식당 및 소매점이 있으며 두바이 고유의 독특함을 지닌 쇼핑몰로 아랍에미리트 문화유산에서 영감을 얻어 설계되었다.◯ 다른 쇼핑몰과는 차별화된 아랍에미리트 고유문화 영감이 현대적으로 창조된 포인트는 영화관, 어린이 놀이공간, 슈퍼마켓, 체육관, 1,60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제공하는 거대규모의 쇼핑몰이자 문화체험공간이다.◯ 팜아일랜드 몸통 끝에 위치한 포인트로 이동하려면, 일본 기업 ‘이타시’에서 만든 모노레일을 타고가면 된다. 이 모노레일은 두바이 교통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두바이역에서 내려서 섬 끝까지 갈 수 있다. 모노레일 이외에도 작은 배로 이동할 수 있는 구간도 있다.◇ 팜아일랜드, 진동충전법기술 사용해 바다흙으로 조성◯ 팜아일랜드섬의 기둥과 가지들은 바다흙으로 만들어졌고, 물의 유입을 막아주는 섬의 바깥 부분은 돌로 만들어졌다.여러 대학 및 연구기관들과 이 섬을 어떻게 만들고 보호할지 계속해서 협력하고 연구해온 결과, ‘Brick Water’기술을 이용해서 팜아일랜드를 만들게 되었다.◯ 팜아일랜드를 처음 설계할 때 땅을 넓히는 것도 중요했지만, 어떻게 이 섬을 보호할 수 있을지를 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다. 섬은 밖에서 보면 물 위로 4.5m 정도만 나와 보이지만 실제로는 물 안 40m까지 들어간다.이 섬을 공사할 때 700만 톤의 돌을 사용했는데 이는 이집트 피라미드 2개를 건설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한다.◯ 현재 팜아일랜드를 이루고 있는 흙을 선정할 때, 사막의 흙은 입자가 무르고 너무 작아서 바다흙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기술적 고려 없이 바다흙만을 사용해서 인공섬 지지대를 만들기에는 역부족이었기에 ‘진동충전법기술’을 이용해 땅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진동충전법기술은 땅에 드릴을 꽂고 진동을 가하면서 흙을 계속해서 충전하는 기술이다.◯ 팜아일랜드는 쓰나미나 해일이 덮칠 경우는 거의 없다. 큰 해양이 없고 바다의 힘이 들어올 수 있는 입구가 하나의 지역밖에 없다. 그마저도 매우 좁고 작은 해변 지역이다.또한 해일이 오려면 120m의 바다 깊이여야 하는데 바다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다. 최소 5m에서 15m 정도이며 가장 깊은 곳은 30~40m 정도이다.◯ 나킬사에는 친환경부서가 따로 있으며, 다양한 생물이 공존하는 섬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초창기에 나킬사가 만들어질 때, 돌에서 산호초를 떼면 산호초가 죽기 때문에 아예 돌 자체를 다른 섬으로 이동시켰고, 그 결과 96%의 산호초들이 끝까지 생존할 수 있었다.◇ 나킬사의 ‘세계섬’ 프로젝트 추진◯ ‘세계섬(The World Island)’은 300여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계섬 또한 나킬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이며, 팜아일랜드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해있다.▲ 세계섬(The World Island)[출처=브레인파크]◯ 세계섬은 육지와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섬으로 가려면 배를 이용하거나 헬기를 이용해야 한다. 섬의 끝부분은 팜주메이라와 달리 물이 깊고 경사지지 않아서 계단 형태로 만들어졌다.◯ 300여개 작은 섬들을 모두 명품 섬으로 설계했으며 처음 완성된 섬은 ‘Green land'로 현재 쇼룸으로 활용되고 있다.세계섬에 투자가가 섬 자체를 사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섬 내부에 드는 전기사용료 혹은 관리비 등은 투자자가 비용을 지불해야한다.◯ 오스트리아에서 온 기업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14개의 섬에서 진행 중이다. 이곳의 많은 인공 섬들이 모두 동일한 것이 아니라 이탈리아식 디자인, 모나코식 디자인 등 각자 다양한 스타일의 디자인으로 조성돼 있다.◇ 두바이 신도시개발의 핵심역할 수행◯ 나킬사는 총 네 개의 부서로 구성되어있다. 해양레저 관련 프로젝트를 책임지는 ‘나킬해양레저(Nakheel Marine & Leisure)’, 호텔, 해변 클럽 및 커뮤니티 레크레이션에 중점을 두는 ‘나킬고객영접레저(Nakheel Hospitality & Leisure)’, 건물 개발에 있어서 초기 계획에서 인테리어 디자인까지 담당하고 책임지는 ‘나킬개발(Nakheel Developments)’, 마지막으로 쇼핑몰부서는 나킬 쇼핑몰을 운영하고, 다른 회사들의 소매 기회를 창출한다.◯ 나킬사는 활동하는 지역 사회와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즈니스 활동을 가진 조직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도 전념을 다한다.직원과 지역사회 사람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UAE국민들에게 다시 무언가를 돌려주고, 국가의 사회 경제적 번영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사회 복지에도 기여한다.▲ 나킬몰(Nakheel Shopping Mall)[출처=브레인파크]◯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구조, 시리아 불우이웃을 위한 겨울의류 기부, 기업의 환경 정책을 내부적으로 조사하여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 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위한 효과적인 생태계 보존 및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나킬사의 새로운 랜드마크 개발◯ 최근 진행하고 있는 나킬사의 랜드마크 개발계획은 ‘팜전망대’.(The View at The Palm) 나킬사는 2019년 7월 3일 기준, 세계적으로 유명한 팜주메이라 (Palm Jumeirah)를 240m 높이에서 볼 수 있는 ‘팜전망대’를 건설 중에 있다.▲ 팜타워에서 바라본 팜아일랜드 전경[출처=브레인파크]◯ ‘팜전망대’(The View at The Palm)는 2019년 4분기에 런칭할 예정. 나킬 쇼핑몰에서 접근 가능한 이 전망대는 팜아일랜드의 멋진 전망을 제공한다.2019년 6월 계약이 체결 된 ‘더 팜뷰’(The Palm at The View)는 섬 중심에 있는 팜타워의 최상층 52층에 위치, VIP 라운지와 개인 행사 공간이 포함된 전망대가 거의 완성되었다.◯ ‘더 팜뷰’에 방문하면, 팜주메이라(Palm Jumeirah) 제작을 위한 박물관과 갤러리가 있고, 맨 윗층에서 바닥까지 내려오는 디지털바다, 모래 및 가상하늘로 꾸며놓은 실내를 구경할 수 있다.전망대에서는 팜아일랜드를 중심으로 두바이의 전망을 360도 즐길 수 있다. 새 랜드마크인 팜타워 아래층에는 세인트레지스호텔, 옥상 인피니티풀, 레스토랑 등이 위치할 예정이다.◯ 한편 건설계획 중인 나킬360(Nakheel 360)은 우측에는 아파트, 뒤쪽에는 복층 아파트, 위쪽에는 펜트 하우스로 이루어진 건축물이다. 샌드레지스호텔, 로얄아틀란티스 프로젝트 등도 현재 공사 중이다.□ 질의응답- 오수와 폐수는 어떻게 처리하는지."배수구 시스템은 독일에서 온 회사의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이다. 섬 안에 배수 물을 자체적으로 청소하는 정화시설이 있고, 더 나아가 물을 낭비하지 않게 해준다.정화시스템은 하나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든 오·폐수가 한 곳으로 모여들고 재사용되고 버려진다. 동일한 두 개의 시설이 있다. 하나는 안쪽에 있고 하나는 바깥에 위치하고 있다.참고로 모노레일의 경우 인근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소음으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무음 시스템으로 운영한다. 섬 자체의 친환경 관리를 위해서 조그만 배들의 이용은 가능하지만 큰 배가 들어오려면 법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조수가 움직이지 않는 형태에서 물이 자체적으로 오염되는 경우는 없는지."처음 ‘팜주메이라’의 디자인은 양옆으로 막혀있었다. 그런데 엔지니어들이 물을 전환시키기 위해 안쪽과 바깥쪽이 번갈아 바뀌도록 설정했다. 물의 흐름이 계속 바뀔 수 있도록 하는 펌프시설이 있다."- 태풍의 위험은 없는지."물이 깊어야 파도도 깊은데, 아무리 큰 태풍이 와도 파도의 높이가 4~5m밖에 되지 않는다."- 팜 주메이라 섬의 주택에 현재 사람들이 주거하는지."인공섬을 짓고 나서 몇 개는 다른 업체들에 팔아서 현재 나킬이 운영하는 섬의 주택에는 사람들이 이미 다 거주하고 있다. 거주 인구수는 대략 2~4만 명이다. 다른 업체에 팔린 섬의 부분은 우리의 주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교통문제는 처음에 걱정했던 것과 달리 잘 진행되고 있는지."초기에 교통이 중요한 포인트라서 2개의 컨설팅 회사를 통해 교통 관련 컨설팅을 진행했다. 작게는 차, 모노레일, 배 등 이동수단을 따졌고 크게는 두바이 교통기관과도 협력하였다.이 계획들은 모두 다 최초로 시도하는 것들이라서 관련자들과 엔지니어들도 경험이 없었다. 비교할 만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문제들은 항상 일어나고 있다."- ‘세계섬’(The World Island)의 오폐수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세계섬은 더 높은 규모의 프로젝트라서 한 팀이 2~5개 정도의 섬을 구매하면 그 섬마다 오폐수 시스템을 통합시켜 처리한다."- 땅을 개발하기 위해 들인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가? 분양완료시점에 돈이 생겼기 때문에 흑자일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규모인지."잘 모르겠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팜주메이라의 목적은 사업에서 이익보다 두바이를 관광명소로 주목받게 하는 데 비중을 두었다."- 투자자가 이곳에 투자를 한다면 가장 매력있는 부분은."실제로 수요조사를 진행했을 때 섬 자체로도 매력이 있었고, 초기에는 가격이 저렴해서 잘 팔렸다."□ 연수 시사점◇ ㅇㅇ시의 랜드마크 ‘세종호수공원’ 건설을 위한 벤치마킹◯ ㅇㅇ시의 랜드마크로 자리하고 있는 ㅇㅇ호수공원이 인공호수라는 점에서 나킬사의 인공도시 건설 프로젝트인 워터프론트는 ㅇㅇ시에 접목하기에 충분해 보였다.◯ 추후 볼거리가 부족한 ㅇㅇ시에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할 시 팜주메이라섬 등의 사례를 근거로 하여 경제성 및 환경에 대한 것도 충분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창조적인 ㅇㅇ시를 위한 랜드마크 개발 필요◯ 나킬사는 국영 부동산 개발회사로 다수의 국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는 사업을 수행한다. 국가적인 개발사업을 우리 시 자치단체 규모로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한정된 자연자원을 극복하여 유일무이한 창조적인 인공섬 개발을 한 것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ㅇㅇ시 여건에 맞추어 가장 효율적이고 창조적인 ㅇㅇ시 트레이드마크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ㅇㅇ시 장점을 활용한 랜드마크 개발◯ 나킬사는 두바이 국영개발회사로 두바이 통치가문 소유로 거대인공도시 및 섬을 관광 및 투자유치를 위하여 개발한다.두바이의 한정된 해변을 개발하기 위하여 야자수 모양의 인공섬을 조성하여 해변의 길이를 78km 확장시켰다. “데이라 섬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해변도시, 야시장 및 산책로 등의 개발을 진행 중이다.(5,300개의 매장이 입점할 예정)◯ “더 월드”는 300여개의 섬을 세계지도 모양으로 만들어 분양하고 있으며 처음 분양을 완료한 곳은 그린랜드이다. 현재 로열아틀란티스호텔을 건축 중에 있으며 내년 “나킬몰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ㅇㅇ시 또한 두바이의 팜주메이라섬처럼 그 지역을 대표할만한 랜드마크 조성이 절실해 보이며 두바이 환경 여건에 따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만들어진 인공섬처럼 ㅇㅇ시가 가진 장점을 충분히 활용한 다양한 테마의 랜드마크 개발이 필요해 보인다.□ 정책 제언두바이 도시개발중추 ‘나킬사’의 미래신도시 비전- 나킬사◇ 인천송도국제신도시, ‘제2의 두바이 국제도시’로 벤치마킹◯ 7개 토후국 연방국가 UAE의 수도 두바이는 중동의 금융중심지, 아시아·아프리카·유럽의 국제공항허브, 인공도시 팜아일랜드(Palm Island) 조성 등 미래신도시 비전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아왔다.두바이 미래신도시 비전을 실행하는 중추역할은 2000년에 설립된 두바이 국영부동산개발기업 나킬사(Nakheel Retail Corporation)가 맡고 있다.◯ 1950년대 어촌마을에 불과했던 두바이는 1980년대 제벨알리항구 조성으로 자유무역지역의 동력 역할을 담당, 원유고갈 이후 시대를 대비해 중계무역중심지로 육성되면서 그 모형 및 디자인이 여러 차례 수정되며 개발되었다.2000년대에 진입해 미래신도시 비전으로 세계적 이목을 집중시킨 사업은 거대인공도시건설 워터프론트(Waterfront) 프로젝트이다.• 1950년대 전쟁의 폐허와 가난 속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공여국이 된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스토리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귀감이 돼 왔고, 이러한 사실에 자부심을 가질 만도 하다.그러나 행복도시, 건강평등도시, 탄소제로도시 등 미래신도시 비전의 측면에서 대한민국 신도시를 평가해 볼 때 서울시의 인구 분산과 주거대책 및 집값안정 등 기존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낌을 떨치기 어렵다.◯ 한국형 신도시 건설은 첫째 1960~1970년대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건설된 울산·포항 등의 공업도시로부터 시작, 둘째 부족한 주택공급의 시기로 1980~1990년대 부족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건설된 수도권 5개 신도시가 대표적이고, 셋째 2000년대에 행정기능의 수용, 기업도시의 건설, 혁신도시 등 복합적 목적의 신도시 건설이 이루어져 왔다.◯ 인천송도국제신도시는 세계국제도시개발의 모범사례로 두바이를 선정해 ‘제2의 두바이’로 개발하겠다는 천명과 함께 건설되어 왔다.그러나 나킬사의 지주회사인 두바이국영개발회사 두바이월드가 부동산 버블붕괴와 금융위기로 자금조달이 끊기면서 2009년 모라토리엄 선언과 함께 일시적으로 몰락했었던 아픈 경험을 경계하는 한편, 아픔을 딛고 이를 극복했던 과정에서 지혜를 구해야 할 것이다.◇ 나킬사의 고유문화 영감의 도시디자인과 기업의사회적책임 수행◯ ‘나킬’(Nakheel)은 아랍어로 야자나무를 뜻하는데, 나킬사는 2000년 설립된 두바이 국영부동산개발기업으로 UAE국왕 지분 60%가 넘는 공기업으로 직원은 800명, 100억 달러 이상 주요사업 16개를 진행하는 등 두바이 신도시개발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나킬사가 세계적 이목을 집중시켰던 데는 세계최대 매립지개발사업 거대인공도시 워터프론트(Waterfront) 프로젝트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 덕이다.하지만 그밖에 아랍 고유문화 영감을 기반으로 하는 디자인의 창조와 실현, 그리고 기업의사회적책임(CSR) 수행 두 가지로 압축된다.◯ 나킬사는 최근 팜주메이라섬에 1.4백만㎡ 규모의 쇼핑몰 조성 프로젝트 ‘포인트(The Pointe )쇼핑몰’ 건설을 완료하였다.포인트쇼핑몰은 100개가 넘는 식당 및 소매점이 있으며 두바이 고유의 독특함을 지닌 쇼핑몰로 아랍에미리트 문화유산에서 영감을 얻어 설계되었다.다른 쇼핑몰과는 차별화된 아랍에미리트 고유문화 영감이 현대적으로 창조된 포인트는 거대규모의 쇼핑몰이자 문화체험공간이다.◯ 포인트쇼핑물뿐만 아니라 이 쇼핑물이 위치하고 있는 팜주메이라섬을 비롯해 팜아일랜드의 창조적 디자인 역시 아랍에미리트 고유문화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두바이 팜아일랜드에 대해 ‘세계 8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하는 찬사 속에는 세계최대 매립지개발사업 거대인공도시 건설 이외에 야자나무 형태의 독특한 디자인의 예술적 조형으로 인공섬을 실현시켰다는 점이 있다는 것에서 시사점을 얻어야 할 것이다.◯ 나킬사가 두바이국영기업이자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수행하는 기업의사회적책임 역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UAE국민에게 다시 이익을 돌려주고, 사회경제적 번영의 개선, 사회복지 기여,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구조, 시리아 불우이웃을 위한 겨울의류 기부, 기업의 환경 정책을 내부적으로 조사하여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생태계 보존 및 폐기물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공헌활동들은 적극적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신도시 비전과 도시재생사업의 패러다임 변화◯ 우리나라의 1980~1990년대는 ‘사회배분’이 화두가 되었던 시기로 저소득층의 불량주거지에 대한 주거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불량 주거지에 대한 도시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1990년대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서민층의 주택난을 해소함으로써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해소하고 국민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그런데 무분별한 신도시 개발로 자연훼손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 되었고, 도시의 무질서한 성장은 ‘난개발’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그 결과 도시문제는 정치·사회적 주요 관심사로 크게 부각하게 된다. 그리하여 2000년대는 도시정책의 새로운 변환기로서 도시의 지속가능성이 화두로 떠올랐다.◯ 저출산, 고령화, 기후변화, 다문화 등의 문제를 고민하는 외에도 성차별, 건강차별, 주거차별, 안전차별, 노인차별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및 형평성 실현,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등의 문제해결 등을 위한 노인친화도시, 건강형평성도시, 여성친화도시, 세대통합형도시, 문화도시, 행복도시 등의 미래신도시 및 도시재생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다.◯ 경제성장의 견인 없이 미래신도시 비전의 실현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도시건설 및 도시재생 계획에 ‘경제성장’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배제할 수 없다.문제는 ‘경제성장제일주의’ ‘지역경제제일주의’의 편향에 빠질 때 심각해진다. 따라서 도시건설과 도시재생계획에 경제력이라는 하부구조 외에 문화와 복지 실현이라는 상부구조를 결합시켜 도시비전으로 제시하고, 실행계획을 성찰하며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나킬사의 ‘더 팜뷰’, 무엇을 랜드마크로 개발할 것인가◯ 두바이 도시전체가 세계적으로 독특한 하나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나킬사는 2019년 7월 기준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팜주메이라 (Palm Jumeirah)를 240m 높이에서 볼 수 있는 ‘팜전망대’를 건설 중에 있다.팜전망대인 ‘더 팜뷰’(The View at The Palm)는 섬 중심에 있는 팜타워의 최상층인 52층에 위치, 팜아일랜드를 중심으로 두바이의 전망을 360도 즐길 수 있다.◯ 이번 연수 중 창조적인 도시의 랜드마크와 주거 커뮤니티를 통한 투자창출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 두바이를 통해서 불모지 사막의 땅에 세계 최고층 빌딩과 두바이 쇼핑몰을 운영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도시계획 및 도시디자인의 위력을 다시금 실감했다.◯ 두바이의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을 통해서 도시설계와 디자인은 첫째 장기적 계획으로 촘촘하게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 둘째 도시설계 및 디자인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맞게 패러다임이 바뀌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 등 두 가지 시사점을 얻었다.아울러 우리시에 새롭게 조성되는 ‘세종국가산단’과 ‘세종테크노밸리’에 입주할 자율차 관련기업들을 신중하게 선별해야 할 것과 세종시의 랜드마크로는 무엇을 추진할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ㅇㅇ시는 ㅇㅇㅇㅇ 목적으로 조성된 도시로 시를 상징할 만한 강렬하고 독득한 디자인이 부족하고 다만 랜드마크로 자리하고 있는 ㅇㅇ호수공원이 인공호수라는 점에서 나킬사의 인공도시 건설 프로젝트인 워터프론트의 기획은 세종시에 접목하기에 충분해 보였다.ㅇㅇ시에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할 시 팜주메이라섬 등의 사례를 근거로 하여 경제성 및 환경에 대한 것도 충분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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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하천을 이용한 보행자 친화적인 수변휴식공간 마드리드시의회 지속가능한도시개발부(Área de Gobierno de Desarrollo Urbano Sostenible del Ayuntamiento de Madrid) Calle de la Ribera del Sena, 21,28042 Madrid현장체험스페인마드리드 ◇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의 주요 물 공급원 ‘만자나레스강’○ 마드리드 중심부를 지나는 만자나레스강은 길이 92km, 면적 463.3km²에 달하는 스페인의 주요 강 중 하나다.▲ 마드리드 중심부에 위치한 만자나레스강[출처=브레인파크]○ 만자나레스강은 Guadarrama산맥으로부터 중세도시인 Manzanares el Real을 통과하여 마드리드 중심부를 지나 남동쪽으로 흐른다.만자나레스강은 마드리드에서 가장 중요한 물 공급원중 하나인 산티아나 저수지를 형성하여, 마드리드 시민들의 물 공급에 큰 역할을 한다.◇ 강 주변 고속도로를 매립시켜 친환경 수변공간으로 탈바꿈○ 마드리드 중심부에 흐르는 만자나레스강은 시민들을 위한 물공급 뿐만 아니라 주변에 조성된 수변단지로 인해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쓰이곤 했다.그러나 M-30 고속도로가 강 바로 옆에 지어짐에 따라 과도한 교통량, 소음, 스모그 때문에 마드리드 주민은 더이상 강가를 즐길 수 없었다.○ 2003년 마드리드 시의회는 만자나레스강 유역을 따라 있는 10km 정도의 M-30고속도로를 매립시키고 그 자리에 새로운 친환경 수변공원을 만들기로 결정했다.이것이 바로 마드리드시의회 지속가능한도시 개발부에 의해 시행된 ‘리오 프로젝트’이다. 마드리드 시의회는 약 4억 8,500만 유로의 프로젝트비를 투자하여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마드리드 시민들을 위한 친환경 도시재생 프로젝트▲ ‘리오프로젝트’를 시행한 만자나레스강 수변공간 조감도[출처=브레인파크]○ 프로젝트의 목적은 풍경, 도시, 건축물 및 도시기반시설을 결합하여 더욱 다양한 환경과 보다 환경친화적인 거주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었다.2008년 1월 본격적으로 시작된 리오프로젝트는 수년 간의 시행착오 끝에 만자나레스강 주변 지역의 교통체증과 스모그가 거의 제거될 수 있었다.○ 마드리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제공하며, 모든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만자나레스강 수변공간에는 총 6개의 공원이 있는데, 이 공원의 총 면적은 1,210,881㎡이다.○ 공원에는 12개의 보행자 친화적인 도로, 공공스포츠시설, 문화예술시설, 도시해변,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공원 등이 만들어졌으며, 공공스포츠시설에는 스케이트공원, 농구코트, 자전거도로 등을 포함한다.▲ ‘리오프로젝트’를 시행 전 후 만자나레스강 전경[출처=브레인파크]○ 뿐만 아니라, 47종의 새로운 나무 33,623그루, 관목 387그루가 심어졌다. 만자나레스강을 따라 10km 정도 조성된 이 공원은 2011년 4월에 개장했다. 현재 마드리드시민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도시재생사례 및 관광명소가 되었다. □ 일일보고서○ 첫 번째 기관방문이라 기대 반, 걱정 반이었는데, 성심껏 브리핑을 해주었고 현장까지 흔쾌히 동행해 주어 감사했다. 강 유역을 따라 도심이 발달함에 따라, 마드리드 도심의 강 옆으로 도로가 생기게 되었다.이로 인해 소음 등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과 수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10Km구간에 지하터널을 통한 도로를 만든 사례에 대해 자세히 들었다.대규모 토목공사에 따른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조달하고, 수 년간 이어진 터널 도로공사로 인한 소음, 먼지 등 시민부담이 매우 컸다고 한다.물론 공사에 대한 민원도 많고 힘들었다고 하지만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크게 불만을 갖지 않았다는 부분이 매우 놀라웠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하천법, 환경법 등 규제로 인해 강 주변 대규모 개발에 대해 모든 기관의 협조 아래 진행됐다는 부분도 매우 인상깊었다.우리는 강 주변에 도로를 매립하는 수준까지의 대규모 개발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미 친수공간이 어느정도 조성되어 있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관건인 것이다.그나마 마드리드의 경우보다는 조건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수변공간 개발이 어렵다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과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고, 관련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마드리드 타구스강 관리를 위한 민간 연합체인 이 노바(E-NOVA)는 리스본시 에너지 환경청 소속의 사설 비영리 민간단체이다.시청공무원, 민간인, 18개의 환경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단체는 정책 연구와 미래의 환경 불안요인에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미래 환경 보존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에 제공하며 시민의 의식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을 한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일을 한다.○ 마드리드 타구스강을 관리를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부분에 감명을 받았다. 마드리드 시내를 관통하는 강변을 따라 지하화를 통해 하천 기능을 회복하는데 노력을 했다.강변도로를 통해 마드리드에 또다른 강변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부러웠다. 그러나 강변을 따라 자전거와 보행자를 위한 교량, 지하를 관통하는 도로 건설 등을 하면서 통행료를 받지 않고 수익 창출사업도 진행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 들기는 했다.그러나 본 사업의 효과는 공원이 창출하는 효과보다 교통량 해소를 위해 절약되는 시간과 사고량 절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단된다.강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었고 지속적으로 부채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m-30고속도로 중 타구스 강 옆을 지나는 고속도로 길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한 사례에 대한 견학을 진행했다. 그러나 설명을 들은 후 친수공간 조성에 따른 시민들의 문화복지 편의보다 시의 재정적 어려움에 인한 세금의 불균형적 활용이 더욱 맘에 와 닿았다.선심성의 무분별한 관광개발보다 지역 경제활성화와 주민생활복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사업 개발이 필요할 듯하다.○ 마드리드 구시가지에서의 오수분류 작업 등 하수처리에 있어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좀 아쉬웠지만 어쨌든 시가지에서 강으로 오폐수를 발출하지 않고 처리될 수 있는 환경법 강화와 이를 따르는 기업인의 의식 및 다양한 홍보와 지속 가능한 물의 사용의 중요성을 깨달은 시민의식이 부러웠다.○ 마드리드 중심부를 지나는 만자나레스강 주변 고속도로를 매립시켜 수변단지를 조성한 사례로 고속도로가 강 옆에 있어 과도한 교통량으로 과도한 소음, 스모그 등 환경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리오 프로젝트’를 진행했다.약 4억8,500만 유로의 프로젝트 비용 중 1/4는 시예산, 나머지는 대출예산으로 35년간 상환 예정이다. 시설관리비용으로 시 총예산의 25%가 투입되고 있다.프로젝트를 위한 강력한 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강을 따라 총 10km 정도 조성된 공원은 2011년 4월 개장하여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도시재생사례 및 관광명소로 발돋움되었다.우리 지자체의 경우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비용부담으로 진행이 어려운 상황을 비교할 때 기본적인 여건의 차이가 크다.○ 강의 관리보다는 시민들에게 수변 공간 제공 및 교통 등 생활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막대한 사업비용 등 추진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강을 보호하고 시민이 공감 할 수 있는 사업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드리드 만자나레스 강 옆에 위치하여 교통체증, 소음, 공해 등을 유발했던 M-30 고속도로 10km를 매립하고 도심지 터널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친환경 수변 공원을 조성한 이 사업의 규모가 너무 커서 놀랐다.예전에 마드리드 북쪽 지역은 부촌, 남쪽지역은 못 사는 지역이었으나 리오프로젝트 이후, 현재는 지역 균형을 이루었으며, ‘아몬드’라고 불리는 이 지역 밖으로 떠난 시민들이, ‘아몬드’ 안으로 다시 들어온다고 한다.교통체증 해소, 도시 재생이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현재 조성된 10km 외에 앞으로 사업연장 계획이 없다. 정부의 지원 없이 진행한 이 사업으로 인해, 현재 마드리드 예산의 1/4이 대출을 갚는데 사용되는 점 등, 사업비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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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환경보호국Naturvårdsverket(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Virkesvägen 2, 120 30 StockholmTel: +46 10 698 10 00naturvardsverket.se 방문연수스웨덴 스톡홀름 □ 연수내용◇ 대기오염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 손실◯ 스웨덴환경보호국은 1967년에 설립되었고, 현재 약 600명의 직원이 소속돼 있다. 사무실은 스톡홀름과 스웨덴 중부지역에 위치한 외스테르순드에 있다.▲ 스웨덴 환경보호국 외관[출처=브레인파크]◯ 스웨덴환경보호국은 1967년 이래 환경부소속으로서 다양한 환경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스웨덴환경보호국은 "공기가 깨끗해야 사람들의 건강과 동물·식물·문화 가치가 손상되지 않는다."라는 정의를 가지고 스웨덴의 대기뿐만 아니라 소음, 에너지, 수질, 폐기물 등의 범위까지 스웨덴 환경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국가기관이다.◯ 공기 중 오염물질은 심장 및 폐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자 수명을 단축시키며, 가장 몸에 해로운 대기오염물질은 흡입 가능한 입자(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지면 오존 및 특정 탄화수소라고 주장하며, 대기오염으로 건강 및 생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므로, 대기오염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 손실을 일으킨다고 생각한다.◯ 교통이 도시 대기오염의 주요 원천이며,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되어있는 미세입자, 이산화질소 및 유기물질뿐만 아니라 타이어가 마모되면서 나오는 물질 등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며, 스웨덴에서는 점점 환경적으로 덜 해로운 연료가 개발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오염물질 배출제한을 위해 유럽연합과 유엔에서 국제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스웨덴의 장기적인 기후 목표는 2045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스웨덴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0년 배출량보다 2045년에 적어도 85% 정도는 더 낮아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자체 협력을 통한 2040 기후목표 달성 방안 마련◯ 스톡홀름시는 2040년의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27개 지자체와 협력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에너지 사용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도 한다.스웨덴환경보호국의 비전은 현존하는 사람과 미래세대의 사람, 다른 모든 생물들이 살기 좋은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스웨덴의 환경행정부는 총 4개로 나뉘어진다.4년마다 선거를 진행하는 스웨덴 정부(13개의 정부부처), 13개의 정부부처 산하 여러 공공기관(환경보호국, 화학청 등), 지방행정이사회(스웨덴의 12개 지방), 마지막으로 지역차원의 지방자치제가 있다. 이 지자체는 지역환경 및 공공보건위원회를 포함하여 총 290개가 있다.◯ 그중 스웨덴환경보호국은 정부산하기관인 공공기관에 속해있으며, 환경부에서는 환경보호국에게 환경관련 업무를 주고, 어떤 것에 중점사업을 두어야 하는지 지시를 내리며, 예산안 또한 환경부에서 정해서 환경보호국으로 내려 보낸다.◯ 스웨덴환경보호국의 역할은 국가환경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의 조정, 오염지역의 사후 처리, 환경조사실시, EU법안의 이전, 대기질 관련 정책 제안, 지방자치제에 가이드라인 제공, 지방·지역별 실행계획 평가, EU 환경오염 전문가 및 전문가 그룹 참여, 국가모니터링 등이다.◯ 스웨덴 환경보호국과 협력하는 기관은 국립표준측정연구소, 국립표준모델링연구소, 국립데이터원 등이 있고, 환경보호국은 연례회의 혹은 정보공유를 위한 포럼을 열어서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환경오염에 관한 논의를 정기적으로 수행한다.◯ 특히 스웨덴 환경보호국이 선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은 도시지역평가를 위한 분권적 시스템이다. 지방자치제도를 뚜렷이 설립하여 직접 닿지 않는 먼 지역의 환경정책도 자체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지역 거주 시민들은 좋은 환경에 기여하는 데 많은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스웨덴 선거에서 환경문제는 현안 중 5~10번째로 중요하게 다뤄지는 문제이다.◇ 대기오염 방출량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 스톡홀름시는 2018년 기준 평균 1인당 연간 10톤의 온실가스를 방출하는 것으로 분석했으며, 이에 따라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여 204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웨덴의 대기오염 방출량 감축 목표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질소산화물(NOx) 36% 감소, 이산화황(SO2) 22% 감소, 휘발성유기오염물질(NMVOC) 25% 감소, 암모니아(NH3) 15% 감소, 대기오염물질 PM2.5 29%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대기오염 방출량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 농업 부문의 암모니아 양, 산업, 전기 및 지역난방에서 발생되는 질소산화물, 운송 부문에서 발생하는 질산화물 등의 방출량을 현저히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일단 도시지역의 대기를 우선적으로 다루되 스웨덴 내부적으로만 해결할 게 아니라 국제협력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진행하고 있는데, 기후를 이용한 대기질 개선을 통한 기후와 대기 간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한다.◯ 스웨덴 환경보호국 업무의 기본 원칙은, 환경법규에 입각한 법률 및 지침을 가지고 환경 목표달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보다 타 공공기관 및 지방이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자 한다.그리고, 환경이라는 주제는 보호국만 담당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차원, 부문에서 분권화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각 지방의 환경부에서 각각 자신들이 환경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의논한다. 예를 들면, 산업체는 세탁소나 정유소 같은 소기업체에 허가를 내줄 때 환경 관련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알려준다.소기업체의 대표 스스로가 환경지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소기업체 대표는 정기적으로 그 지역의 의회 혹은 환경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서, 얼마만큼 그 기업체가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보고가 들어온다.모든 것은 ‘투명함’과 ‘접근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기업체로부터 들어오는 보고서는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원칙이다.◇ 환경보호를 위한 스웨덴 환경보호국의 역할◯ 스웨덴환경보호국은 1년에 한 번씩 목표수행에 대한 실행보고서를 제출해야하며, 4년에 한 번씩 그에 따른 심층적인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 내용에 따른 환경에 대한 광범위한 플랫폼을 바탕으로 농토환경, 해양환경, 살림환경 등 무엇이 환경에 문제가 되며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제안하게 된다.◯ 환경감시의 역할로서는, 배기가스 배출에 대한 세금책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책을 제안하기도 하고, 환경오염이 가져다주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하기도 한다.◯ 그 밖에 국유지를 만들어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일도 하는데, 생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독성이 든 오염된 토지를 매입해 청정지역으로 만드는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수행예산은 국가로부터 보조금이 나오고, 예산은 그 밖의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거나 환경연구기금으로도 쓰이고 있다.◇ 북유럽 국가 간 협력으로 대기오염문제 해결 유도◯ 스웨덴 자체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주변국가로부터 유입되는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가장 주력하고 있는 것이 ‘북유럽국가 간 협력’을 통한 해결방안이다.▲ 스웨덴 스톡홀름 시내 조감도[출처=브레인파크]◯ 스웨덴을 포함한 북유럽국가는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 넘어오는 대기오염 물질로 인한 문제를 국가 간 협력을 통해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특히 19세기 유럽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게 되었고, 스웨덴의 4만여 개 호수가 강산성으로 변질되는 등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미쳤다.◯ 스웨덴의 산림 황폐화와 호수의 산성화 등 문제는 스웨덴이 아닌 다른 곳에서 유입된 아황산가스(SO2)로 인한 산성비 문제임을 밝혀냈고, 관련 국가들이 모여 유럽감시평가프로그램(EMEP)에 따라 대기오염 물질배출을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기오염 물질배출에 대한 감축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감축 범위를 늘리도록 하면서 오염물질 배출국(기관)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했다.◯ 북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환경법, 생물다양성, 기후 및 대기환경 보호, 폐기물 등에 대한 협력을 진행하고, 중국과 녹색경제, HFC 등에 대한 협력, 몽골과 인권, 법치, 광업 등 환경 관련 주제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질의응답- 김옥자: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목표와 내용은 무엇인지."어떻게 우리가 대기오염에 대해 조사하고 핸들링하는지 설명하겠다. EU법에 의해 일이 진행이 되는데, 공기질을 관장하고 규정하고 감시,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꼬뮨을 지도하는 가이드가 되기도 한다.예를 들면 핸드북도 만들고, 환경을 지원하는 기능을 세미나로 알리기도 하고 홈페이지를 활용하기도 한다. 지역의 수행해야할 계획도 만들고 평가하기도 한다.이 모든 것은 EU에 보고를 한다. 환경에 대한 전문기구에도 관여를 한다. 지역네트워크를 형성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 수치를 재고, 모델도 만들고, 액션플랜도 만들고, 정보를 제공하며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작성한다.이런 모든 일을 저희가 다 하지는 않고, 일을 나눠서 한다. 수치를 측정하는 데 어떤 기구를 구입해야하는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자문을 구할 때 스톡홀름대학과 협력한다.기후변화부분은 SMHI 기관을 이용하고 있다.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해야 하는지 모델을 정하고 관리에 대한 협력을 한다. 전국에 있는 꼬뮨에서 보내오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기후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이런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1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전문가회의를 진행한다. 공기질은 각 꼬뮨의 책임이다.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꼬뮨이 도시 내부 대기질의 측정과 평가를 하고 책임을 지고 있다.각각 꼬뮨마다 보고서를 SMHI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국민에게 보건,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자체 내 문제해결 방안을 찾아내고 실천해야 한다.우리가 계획서 작성에서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 꼬뮨에서는 대단히 큰 차원이므로 지역과 꼬뮨 간 서로 협력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박영란: 스웨덴은 과거에 극심한 환경파괴를 겪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5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황이 포함된 강산성 강우로 토양과 호수가 오염되었다. 황산오염은 영국, 독일 등에서도 있었지만 지금은 제로 퍼센트가 되었다.우리들의 책임영역이 아니라 소개를 드릴 수는 없고 그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책자를 보면 알 수 있다. 스웨덴 산업체가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질산과다, 암모니아 배출 등으로 인한 것이다.2030년까지 질산은 1만3,000톤 정도 줄여야 하고 암모니아는 1,000톤을 줄이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 굉장한 비용이 투자될 예정이다."- 이경환: 감축목표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는지."꼬뮨마다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꼬뮨이 이런 수치를 재고 조사하며,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드는 비용은 세금을 높이고, 어떤 부분에 세금을 매길 것인지도 정한다."- 민영진: 인공강우를 사용해 본 적이 있는지."아직 해 본 적이 없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도시를 통과하는 자동차들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는데, 도심을 직접 지나가는 게 아니라 터널로 지나가거나 우회하는 길을 새로 만들어서 돌아가게 하도록 했다.예전에 지어진 집의 벽난로는 먼지를 자제하도록 교육하기도 한다. 벽난로는 허용하지만 난방용으로 쓰게 하진 않는다. 분위기 내는 용으로만 권장한다."- 주무열: 국가 간 환경분쟁 해결사례가 있는지? 국민감정은."그런 적이 있었고 아직도 있다. 미세먼지 문제, 극지방의 오염문제에 관해서도 러시아와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다. 남유럽 발생 미세먼지 등에 대해서도 간과할 수 없다.국가 간 협력으로 일을 할 때는 항상 유럽연합을 통해서 한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교육과 환경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다. 러시아와 이산화탄소 배출에 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상호협력을 하고 서로 윈윈하려고 노력한다.러시아가 유럽연합에 가입하고 싶은 목표가 있으므로 잘 협력해준다. 그리고 러시아나 다른 나라에 대한 반감은 따로 없다."- 이경환, 박영란: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와 호흡기 질환 통계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지."자세히는 모르지만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스웨덴의 통계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년간 10만 명 중 7.9명이다. 호흡기 질병 발생에 대한 통계는 안 내고 있긴 하지만, 대기오염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이기중: 숲이 많은데 대부분 사유지라고 알고 있다. 사유지 개발에 대한 이슈는."개발할 수 있고 개발을 신청할 수 있는데, 허가를 받기 매우 까다롭다. 긴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이경환: 대기오염 대책으로 효과적인 것이 자동차나 발전소를 규제하는 것일 텐데 어떤 정책이 있는지, 반발은 없는지."산업체나 정부사이에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기업체들이 법에 대부분 준수하고 따라오는 추세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들의 의견이 나올 수 있긴 하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금조달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나오지만 그것을 반대해서 분쟁하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참가자 의견◇ 스웨덴 시민들의 자연환경보호의식◯ 스웨덴환경보호국은 대기뿐만 아니라 소음, 에너지, 수질, 폐기물 등까지 환경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국가기관인데 질산과 암모니아 배출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환경에 관하여 EU국가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주민들이 환경에 관심이 많아 분리수거도 잘 하며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선거 때마다 환경이 주요 아젠다로 거론되며, 국가의 보조금을 받아서 진행한다. 북극과 남극의 환경에도 관심이 많았다.◯ 특이한건 사유지에서 열매의 채취와 캠핑이 가능하나, 다수 주민이 환경보호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지지를 하기 때문에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 스웨덴은 훼손하면 안 되는 자연을 사랑하고 이용할 줄 아는 나라였다◇ 이웃국가들과의 지속적인 유대 관계를 통한 해결책 강구◯ 우리나라도 미세먼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환경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기대를 했으나 공무원의 능력부족으로 충분한 대답을 들을 수 없어 아쉬웠다. 50년 전 스웨덴은 환경오염이 심해 호수 물고기가 죽고 산성비가 내리는 등 심각했다.◯ 미세먼지는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이 있는데 외부국가로부터 유입되는 부분을 스칸디나비아반도 국가, 러시아 등의 이웃국가들과 소통하고 논의하고 고민하며 계속 유대관계를 맺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았다.내부요인은 중장기 계획으로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을 무매연으로 바꾸는 정책, 내부적인 요인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법적제제 홍보, 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측정하고 평가하며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다.◯ 파란 하늘의 나라, ‘생수 사러 가면 야단맞는다’는 물의 나라 스웨덴도 산업화시대에는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했다고 한다. 방문한 스웨덴환경국에서는 이웃나라와 협력으로 환경오염을 해결한 사례를 들었다.중국발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데 그들의 지혜를 빌리고 싶었다. 국가적 산업환경의 변화, 국내적으로는 지자체와 협력, 국외적으로는 이웃나라와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 노력이 깨끗한 스웨덴 환경유지의 결과물로 보인다.스웨덴도 19세기 유럽각국의 산업화시기에 국내사정과 이웃나라에서 발생된 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한 어려움을 이웃나라들과 협력함으로서 해결해 왔지만 우리나라는 중국이라는 나라와 1대1의 양자 간 해결해야 할 문제라서 중국이 버티는 한 해결방법이 어렵다고 생각해 본다.◯ 스웨덴은 청정국가이지만 깨끗한 공기 유지를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길거리에 오토바이가 없는데 정부방침이 화석연료 50% 감축하고 친환경에너지 생산에 매진한다.우리나라도 미세먼지가 심각한데, 오염원인 중국과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며 화석연료 감축 관련 정부정책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처한 입장이 달라 다소 아쉬웠던 스웨덴환경보호국 방문◯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등에 대한 환경오염의 대비책이나 조언을 구하고 싶었는데 해당이야기는 듣기 어려웠다. 스웨덴은 환경이 워낙 좋아 비슷한 문제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서로 바라는 바가 다르고 문화의 차이가 커서 가장 아쉬웠던 방문이다. 환경정책과 대기오염 방지 정책에 대한 집행 책임이 지방분권화 되어 있어서 우리와 달랐다.기관 홈페이지를 보니 자연보호와 국립공원관리 업무도 있었다. ㅇㅇ구도 관악산이 있는데 참고할 만한 질문을 잘못한 것 같아서 아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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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시청 환경부(Hôtel de Ville) Place de l'Hôtel de Ville, 75004 ParisTel: +33 1 42 76 40 40www.paris.fr 방문연수프랑스파리 □ 연수내용◇ 대기오염에 대처하는 프랑스 정부의 자세◯ 파리시는 프랑스 북부에 위치한 일드프랑스(ile de france)레지옹 으로 파리시를 중심으로 둘러싼 8개의 주를 포함하고 있다. 일드프랑스 중 도시화 된 지역에는 1,20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일드프랑스 중심의 파리시에는 약 230만 명이 살고 있다.프랑스가 2011년도부터 행정개혁을 통해 메트로폴이라는 행정자치 단체를 만들었는데, 중앙에 한 도시를 두고 주변 도시들을 엮어 광역도시권을 만든 것이다. 파리메트로폴은 131개의 시를 합쳤고 7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일드프랑스[출처=브레인파크]◯ 대기오염이라는 문제에 있어 프랑스 정부는 국가·지자체·협회 등이 함께 협력해야 하며 단위별로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고 했다.국가는 △산업·농업·보건 관련 긴급대책 수립 △대기오염 관련 전반적인 국가플랜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에어파리프 단체를 만들어서 대기오염의 질을 측정한다.다음으로 광역도시권(레지옹) 단계에서는 △대중교통정책 △도시개발 △광역별 환경정책 등을 담당하고 있다. 메트로폴단계에서는 △메트로폴차원의 기후·대기 에너지플랜을 만들어 실행 △국가 플랜과 레지옹 플랜을 협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 아래 단계인 기초단체는 지자체연합체를 만들어서 대기오염을 관리한다.◇ 실시간 대기오염 모니터링을 통한 예측◯ 1979년 설립된 에어파리프는 비영리협회지만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기 질 측정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직원은 약 70명이며 대부분이 대기오염 관련 전문인력들, 엔지니어들, 과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에어파리프의 목표는 대기오염측정을 표준화하고, 측정 기준을 만드는 것, 그리고 대기오염을 예방하는 것이다.▲ 파리메트로폴[출처=브레인파크]◯ 협회는 지자체들이 대기질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실행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 시민들과 국가, 공공기관에게 대기오염 문제점에 대한 홍보를 하는 역할을 한다. ▲ 대기오염측정을 담당하고 있는 에어파리프[출처=브레인파크]◯ 에어파리프는 파리 시내엔 13개, 일드프랑스의 60개의 측정소(스테이션)를 가지고 있으며 60여 개의 오염물질들을 측정하고 있다.측정도구는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다양한 매개 변수를 파악하고 오염수준을 계산하고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13개의 측정소로도 대기오염 및 오염물질 측정이 가능하다고 한다. 예측된 원인을 빠른 시간 내 해결하려는 파리시청 환경부의 노력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에어파리프측정소[출처=브레인파크]◯ 1997년부터 2018년을 비교했을 때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은 줄어들고 있다. 일드프랑스에서 오염의 원인 중 교통(자동차)에서 오는 비율은 56%이며 파리시의 경우 64%이다.파리가 인구와 차량이 더 밀집되어 있어 오염수치도 더 높은 편이다. 파리시의 또 다른 주요 대기오염 원인은 공사인데, 공사현장에서 배출하는 오염 물질도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기오염물질 모델링 자료[출처=브레인파크]◇ 파리시의 액션플랜◯ 2015년에서 2020년까지 실행할 액션플랜을 만들었고 현재는 지금까지 해온 정책과 액션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평가하는 단계이다. 평가 결과 2001년부터 파리의 교통량이 15% 줄어들었고 연간 2~3%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탄소배출이 13%가량 줄었고 새롭게 노후차량 등을 규제하여 Nox가 30%, PM10 35%가 줄었다고 한다. 이는 일드프랑스의 230만 명중 100만 명을 제외하고는 WHO기준보다 더 나은 질의 공기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파리의 대기 질 개선 목표[출처=브레인파크]◯ 에어파리프와 킹스컬리지런던대학(King's College London)에서 런던과 파리시의 비교 공동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교통량이 줄어들었을 때 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이 줄어들었냐는 상관관계를 비교한 것이다.2005년에서 2009년에 두 도시에 Nox지수가 올라갔는데 그 이유는 두 도시에 모두 디젤차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줄어들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보면 파리와 런던 두 도시 모두 Nox지수가 줄었다.그 이유는 유럽 차원에서 경유차량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경우는 자동차로 인한 오염 부분도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나 공사나 난방으로 인한 오염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 써야한다.◯ 파리시는 꾸준히 공공구역을 리모델링하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다. 파리 시민들이 맑은 공기를 누릴 수 있는 운송 수단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드프랑스의 대기오염관련 액션플랜[출처=브레인파크]◇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공공공간 리모델링 정책◯ 파리시민의 70%가 걸어 다니고 12%가 차를 타지만 자동차도로가 50%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파리시는 차량 수를 제한하고 도로를 줄이는 정책을 실시했다.이것은 대기오염을 줄이는 목표도 있었지만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려는 목표도 있었다. 왜냐하면 차를 타는 사람들보다 걸어 다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길을 넓히고 소음도 줄이면 더 많은 시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파리시의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공공공간 리모델링 정책은 1995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차 없는 날’을 시행하면서 차츰 시작했다. 세느강변에 차가 다니지 않고 모두가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천천히 인식시키기 시작한 것이다.현재 세느강변 도로의 13km 중 4km를 차가 다니는 길에서 사람이 다니는 길로 리모델링하여, 약 190,000명이 걷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파리 보행자우선정책(Paris Pieton)을 따라 시각장애인들에게 편리한 길을 만들었다.▲ 도보자와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위한 파리시의 도로 리모델링 계획[출처=브레인파크]◯ 또한, 길이 단순한 공간이 아님을 인식시키기 위해 파리의 7개 광장에 식물도 심고 도보 길을 예쁘게 만들어 도로를 리모델링 했다. 그리고 바스티유 광장의 차선을 줄여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 그 외에도 트램길을 늘리고(New Tramway network) 자전거정책(Bicycle network)을 펼치는데 약 1억5000만 유로 예산을 투자했다. 자전거정책으로는 자전거 고속도로(express bicycle network)를 만들고 1만 개가 넘는 자전거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그리고 파리 시내에서 차량 평균속도가 50km/h인데 30km/h으로 내릴 예정이다. 그 이유는 자전거가 역방향으로 달릴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어 더 나은 자전거도로 환경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이다.파리 환경교통정책에서 2024년까지 디젤 차량을 파리 시내로 진입을 금지할 계획이며, 2030년까지 경유차량도 금지시킬 것이다. 이미 자동차회사에서 정책에 맞춰 진행하고 있다.◇ 지원정책과 저공해지역(Low Emission Zone, LEZ)◯ New Velib 새로운 자전거 프로그램으로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원정책이 시작되어 800만유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다. 전기자전거 비용의 33%로 비율은 정해져 있고 최대 400유로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동차쉐어링 프로그램의 Autolib는 자동차 공유시스템을 통해 공유 차량 1대 당 약 7명이 자동차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낸다. 필요할 때마다 빌려서 그 자리에 가져다 놓으면 자기 자동차를 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화물차도 공유시스템을 시작하고 있다.◯ 저공해지역(Low Emission Zone, LEZ)의 목적은 대기오염 원인이 되는 노후차량을 없애는 것이다. 2015년에 새로운 법이 통과하면서 지자체들은 자동차등급제를 실시해서 자기 지자체에 들어오는 차량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오래된 디젤차부터 차츰 단계별로 차를 새롭게 교체하는 시스템이다.◯ 2015년 LEZ를 시작할 때 노후 된 대형트럭을 못 들어온다고 금지 및 경고를 시작했고, 2017년에 벌금을 부과했다. 현재는 일반 노후 된 차량들에 대해서도 요원들이 다니면서 랜덤으로 관리하는 단계를 실시하고 있다.2년 후에는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바뀔 예정이다. 이런 정책들을 수행하기 위해선 정책 수행 전 준비단계에서 많은 연구를 해야 한다.연구결과에 따르면 노후차량 7% 줄이면 Nox 23%, 미세먼지12%, 초미세먼지17% 등 총 41%의 오염물질이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019년 7월부터 메트로폴도 파리시에 기후문제에 대해서 협력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중대한 사항인 이유는 파리시의 기후문제나 모든 것들이 외곽과 연결된 것이기 때문이다.다만 문제는 노후차량금지조항은 각 시의 자체권이기 때문에 100% 협조가 어려워 중간에 구멍이 생기고 있다. 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메트로폴과 파리가 로드맵을 맞추는 것이고 언제까지 디젤을 금지할 것인지 협약을 해야 하는 점이다.□ 질의응답- 다층적 구조에서 협의를 하지만 조정역할, 컨트롤 타워는."한번도 갈등이 있었던 적은 없었다. 단계마다의 문제점보다 분야에 있어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국가가 세운 플랜이 각 지자체와 연결된 공무원들이 마련해놓은 것이 아닌 그 밑에 있는 행정 지자체들은 나름의 플랜을 짜야 하는데 모두가 서로 잘 안 움직이는 것이 문제지 아직 갈등이 있지는 않다(애초부터 플랜이 안 움직이게끔 짜져 있다고 함).국가에서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도 국가가 법을 정해놓지 않았으면 시행 근거를 지자체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은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그래도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편이다."- 지키는 시에게 인센티브가 있는가? 아니면 강제적 규제."프랑스 정부자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심각하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유럽공동체 차원에서 프랑스 정부가 압박을 받았고 이 분야 관련 펀드를 마련했다.지자체들에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펀딩을 하도록 준비를 해준다. 지금이 시작하려고 하는 시작점이다. 여태까지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얼마 전에 어떤 개인이 프랑스 정부 상대로 대기오염 관련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소송을 해 이겼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이제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는."따지기가 어렵다. 한 문제에 관해서만 성공과 실패를 따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부분 부분에 대한 평가는 없고 전체적인 평가만 있다. 교통량이 줄고 오염 물질이 적은 게 성공사례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은 2005년 전 차량에 대해 지원금을 제공하고 차량을 폐차하게 유도하는데 혹시 비슷한 지원제도가 있는지."프랑스가 국가 차원에서 새로운 환경정책에 맞춘 차를 살 때 지원하는 것도 있고 전기차는 많은 지원금을 주지만 파리시는 지원하지 않는다.왜냐면 파리시는 차량 소유를 줄이기 위해서 일반인들에게 지원하지 않는 것이다. 파리 시민들이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 게 파리시의 목표이다."- 요원들이 점검하러 다니는데 얼마의 인력이 필요한지."정확한 인력은 파악되지 않지만 2018년부터 시작했을 때 딱지를 1000개를 끊었다."- 파리시 통계치를 몇 년 정도 냈는지."2001년부터 시작되었다. 딜라노시장이 자전거도로관련 정책을 시작하고 현 시장인 이달고가 강화시켰다. 국가들마다 각자 환경 관련된 정책을 의무사항으로 만들면서 쭉 연결된 것이다. 지금은 유럽의 모든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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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상용차 및 산업용 엔진 강소기업 MAN 트럭&버스(MAN Truck & Bus AG) Dachauer Straße 570, 80995 MünchenTel : +49 89 15803193www.mantruckandbus.com 기업방문독일뮌헨 ◇ 유럽의 대표 상용차 제조업체○ 독일의 대표적인 상용차 제조업체로 저상버스, 굴절버스, 하이데커 버스 등 다양한 종류의 버스를 비롯하여 대형 트럭, 트랙터 등을 생산하며 크게는 산업용 엔진 관련 산업장비도 생산하는 기업이다.유럽,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 및 터키의 3 개국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차량 총 중량이 7.5톤에서 44톤인 범용 트럭과 중량이 250톤인 특수목적 차량, 디젤엔진 및 가스엔진까지 다양한 제품군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승합차와 전기트럭 생산에 뛰어들고 있다.○ 'MAN'은 'Maschinenfabrik Augsburg-Nürnberg'의 약자로 '아우크스부르크- 뉘른베르크 기계공장'이라는 뜻이다. 뉘른베르크 소재 Maschinenbau-AG Nürnberg(1841년 설립)와 아우크스부르크 소재 Maschinenfabrik Augsburg AG(1840년 설립)가 합병하여 1908년 Maschinenfabrik Augsburg-Nürnberg AG로 회사명을 바꾸었다.○ MAN의 연혁에서 공식적으로 뿌리를 두는 곳은 1758년 독일 루르 지방 오버하우센의 '세인트 안토니' 철공소인데 이 회사가 지역 인근의 철공소들과 합병하여 Gutehoffnung -shütte(GHH)로 회사 이름을 바꾸고 1921년 MAN의 전신이었던 독일 남부의 M.A.N.을 인수했기 때문이다.이후 인수합병의 주체인 GHH가 중심이 되어 명칭도 GHH 그룹 체제로 유지하다가 1986년에 사업구조 개편으로 현재의 MAN그룹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지속가능한 공장 '그린팩토리'○ 연수단의 두 번째 방문지는 세계 상용차 2위 업체 만(MAN)트럭버스(이하 만)의 본사. 뮌헨 공장은 총 차량 중량이 18~41톤인 대형 트럭을 생산하고 있다. 뮌헨공장에서는 전체 플랜트 네트워크를 위한 운전실 및 구동축, 트랜스퍼 케이스 및 구동축을 생산하고 있다.○ 'MAN'의 뮌헨공장은 또한 지속가능한 플랜트 정책 및 기후 전략을 선도하는 공장으로 'Management Award 2017'을 수상했다.2008년 기준으로 2020년까지 뮌헨 공장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5%까지 줄이는 목표를 설정했고 2016년에 이미 20%를 감소하는 성과를 나타낸 바 있다.○ 연수단은 트럭포럼(Truck Forum: 2009년에 완공되었으며 전시장, 박물관, 서비스센터, 기념품점, 경쟁력센터, 트럭 인도장 등이 있는 공간) 건물에 도착했다.만에 소속되어 있으며 공장 방문 손님들을 안내하면서 기술적인 내용을 브리핑해 주는 피아(Phia) 부장은 뮌헨 공장에서 제작된 차량이 전시되고, 인도되는 공간인 트럭포럼에서 연수단을 반갑게 맞아 주었다.○ 트럭포럼과 버스포럼이 나란히 있는 본사에는 1897년과 1915년을 앞세운 문구들이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1915년은 만이 최초로 트럭을 만든 해○ 1897년은 루돌프 디젤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디젤 엔진'의 모형 앞에 새겨져 있다. 루돌프 디젤은 만이 제작하는 상용차와 버스에 탑재된 엔진을 개발한 디젤의 아버지라 할 수 있다.1915년은 만이 최초로 트럭을 만든 해를 뜻한다. 철강을 제련하고, 증기기관을 만들던 옛 시절까지 포함하면 만의 역사는 258년에 달하지만 현재 사업 주력군인 상용차를 만드는 이곳에서는 1897년과 1915년의 의미가 남다르다고 한다.○ 만은 폭스바겐이 지분의 75%를 가지고 있는 폭스바겐 계열의 만(MAN) 그룹의 상용차·버스 기업이다. 선박 디젤엔진 등을 제작하는 만 디젤&터보, 기어박스를 생산하는 렝크(Renk) 등과 함께 만 그룹을 이루는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2014년 그룹 연매출은 143억 유로(17조8391억 원)이고 이 중 만은 전체의 58.7%인 84억 유로(약 10조4789억 원)를 차지했다. 만의 매출이 버스, AS(사후관리) 등의 사업을 제외한 56%로 절반 이상을 기록했다.◇ 만 그룹 매출의 50%가 트럭 매출○ 연수단이 방문한 본사에는 트럭공장도 함께 위치해 있다. 현재 만 트럭 엔진을 생산중인 뉘른베르크 공장에서 트럭제작 공정이 뮌헨공장으로 옮겨진 지 60년이 됐다고 한다.뮌헨 트럭공장에서는 뉘른베르크산(産) 엔진을 차량 섀시와 캡(운전석이 위치하는 본체)과 함께 결합시켜 트럭 완성차를 제작하고 있다. 전체 공장부지 100만㎡에서 9,300명의 직원들이 연간 4만6700대의 트럭을 생산하고 있다.○ 트럭공장의 주된 공정은 섀시가 제작되는 공정과 캡을 만드는 공정, 또 이를 합치는 공정 등 3단계로 이뤄지고 있었다. 만 직원들은 섀시와 캡이 합쳐져 완성차로 탄생되는 과정을 '결혼'(marriage)이라 부른다고 파이부장은 전했다.○ 뮌헨 공장에서는 만트럭의 주력 상품군인 트랙터 TGX 라인업과 덤프 TGS 라인업이 생산되고 있다. 최고 출력과 크기에 따라 76가지에 달하는 다양한 트럭들이 같은 조립라인을 지나며 제각각 완성차로 태어나고 있다. ▲ 셰시 공정[출처=브레인파크]○ 차량 섀시 공정에는 직원 900명이 2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구멍이 송송 뚫려있는 기본 섀시 틀이 시계(Clock) 조립라인에 올라선다.시간에 따라 레일을 타고 공정이 앞으로 나아가는 탓에 '시계'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직원들은 나아가는 섀시에 붙어 나사를 조이거나 필요 부품을 장착시키고 있었다.○ 모든 공구와 장비는 머리 위에서 내려온 줄에 매달려 있었다. 직원들은 필요에 맞춰 도구를 잡아당겨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런 구조는 바닥에 어떤 부품과 도구도 떨어져 있지 않아 직원들의 안전이 보장된다고 한다.머리 위 마련된 스크린에는 근무시간 동안 만들어야 할 트럭 물량과 지금까지 제작된 대수 등이 표시돼 있었다. 오전 근무조의 목표 생산량은 90대, 매일 수요에 맞춰 생산량이 조정되고 있었다. 트럭 생산에 사용되는 부품은 모두 직접 생산해서 조달한다. 비용절감과 품질 보증을 위한 조치라고 한다.○ 점점 완성되는 섀시에 추후 바퀴가 장착될 엑슬이 장착됐다. 엑슬은 섀시 틀에 장착되기 위해 이미 모듈로 제작된 상태였다. 기본 형태가 완성된 섀시는 다음으로 공장 내 복층 형태로 마련된 페인팅 공간에서 155m 거리의 18개 공정을 거치며 색이 칠해졌다.◇ 도색공정 혁신 위해 새로운 공장 신축 중○ 만은 도색 공정에 들어가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8천만 유로를 투자하여 2017년 12월 말 완공을 목표로 도색공장을 새로 건축하고 있었다. 이 공장이 완공되면 현재 1일 260대의 작업량을 500대까지 늘릴 수 있다고 한다.○ 180명의 작업자가 스프레이로 칠하는 색상에는 32가지가 있어, 조합은 1000가지에 육박했다. 색상이 입혀진 섀시는 마지막으로 뉘른베르크에서 온 엔진과의 결합으로 캡과의 결혼을 기다리게 된다.○ 공정이 반대쪽부터 진행되는 캡 라인에는 280명이 연간 6만3200개 캡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 중이다. 흔히 마주치는 트럭의 얼굴 부분이 제작되는 공정이다.이곳에는 운전석의 대쉬보드나 전면, 측면 유리가 장착됐다. 대쉬보드를 이루는 모듈에는 3만6000개에 달하는 전선이 탑재된다고 한다.○ 캡과 섀시가 합체되는 '결혼' 공정에서는 작업자들이 나사와 드릴을 이용해 결합을 단단하게 할 뿐 아니라 바퀴를 장착하고, 각종 차량용 액체류를 충전했다.이 과정을 거치고 만 트럭이 태어나는 것이다. 트럭 1대를 조립하는 데는 대략 1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기초공정까지 포함하면 1대당 약 30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만(MAN) 공장에서는 부피 있는 짐이나 윙바디 차량에 최적화된 '뉴 만 TGS 1+3형 5.6 장축 8×4카고'와 '뉴 만 TGX 640마력 6×4트랙터', '뉴 만 TGM 극초장축 15.290 8.8미터 카고' 등도 생산하고 있다.○ 뉴 만 TGX 640마력 6×4트랙터는 브랜드 대표 D38 디젤엔진을 탑재한 플래그십 모델이다. 최고출력 640마력에 최대토크 305kg·m에 이르는 강력한 힘과 탁월한 연비를 통해 역동적인 주행감과 운송 경제성을 차주에게 선사한다.하중 지지 및 충격 흡수 역량이 뛰어난 대용량 에어서스펜션을 장착해 뛰어난 승차감과 화물 운송 안정성은 물론 공공재인 도로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한다.○ 안락한 침대 2개가 배치된 고급스러우면서 웅장한 하이루프 캡 디자인은 편안한 주행은 물론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높은 차체에 쉽게 탑승할 수 있게 돕는 탑승용 가죽손잡이, 장인이 마무리한 스티어링 휠, 넉넉한 수납공간 등은 탑승 순간부터 플래그십 모델에 걸맞은 차별화된 실내 공간을 연출하고 있다.◇ 'Quality Gate'라는 품질평가 공간 3곳○ 트럭 제작 공정 중에는 '품질 문'(Quality Gate)라는 이름의 품질평가 공간이 3개가 마련돼 있고, 초록종이(섀시 공정), 분홍종이(캡 공정)가 각 제작품에 붙여져 있었다.이곳에서는 전자장비를 이용해 제작품의 테스트를 2분 안에 마치도록 하고 있다. 작업 지시가 적힌 종이로 직원은 담당 공정에 대해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고 있다. 이 종이는 향후 5년 간 보관되며 향후 품질 문제가 발생할 때 원인 분석을 할 수 있는 기초 근거 역할을 하고 있다.○ 공장에는 직업학교 도제생들이 직원들과 함께 제작 과정을 배울 수 있는 도제교육공간도 있었다. 섀시 라인과 캡 라인에 각각 위치한 도제교육공간에는 섀시와 캡, 엔진 등 실제 트럭을 이루는 주요 부품과 각종 도구들이 마련돼 있었다.앞으로 작업을 담당하게 될 예비 기술자를 교육하는 공간으로 이용하지만, 기존 직원의 재교육장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캡 공정[출처=브레인파크]◇ 직원 제안이 자유로운 '워킹 트레이닝 문화'○ 만트럭은 기술개발과 트럭 생산에 더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지 이야기하는 '워킹 트레이닝(Working Training Culture)' 문화가 발달했다.○ 실제 예로 섀시와 엑슬이 결합된 차체를 캡과의 결합 전 돌리는 과정이 필요한 데 한 직원의 제안으로 5톤 무게를 들 수 있는 밴드가 이 작업에 활용되고 있는 장면을 연수단은 볼 수 있었다.단순히 밴드를 걸어주는 것만으로 쉽게 차체를 돌릴 수 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직원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친환경을 강조하는 모습도 뮌헨공장의 특징이다. 공장에서는 태양광 등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와 재활용 에너지를 이용한 뿐 화석 에너지를 직접 이용하지 않았다.만은 공장 소음을 줄일 목적으로는 방음재를 벽에 적용하거나 소음을 대폭 줄인 기계 도구들을 도입했다고 한다. 만은 일부 공정에 컴퓨터가 운전하고 로봇이 조립을 하면 사람이 확인하는 스마트팩토리를 도입하고 있다.◇ EV트럭 공동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 만은 올해(2018년) 2월에는 오스트리아 최대 물류기업 CNL과 EV트럭 공동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바야흐로 전기 트럭 시대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이 파트너쉽은 만이 대형 상용차에 EV 동력을 탑재하면 CNL이 해당 트럭을 물류에 투입, 탄소배출을 줄이는 역할을 맡는다.이에 따라 만은 2017년까지 시험용 EV트럭을 개발하고, 유럽 내 종합부품회사인 마그나슈타이어를 포함한 9개 CNL 회원사기 시험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앞서 만은 2016년 마그나슈타이어와 합작으로 순수 전기 세미트레일러 트랙터를 독일 상용차박람회에 출시한 바 있다.2018년까지 TGM 시리즈의 EV트럭을 오스트리아 공장에서 생산할 예정이라고 한다. 2017년 전기 트럭에 이어 2018년에는 전기버스 모델을 공개하는 것이 만의 목표이다. 전기트럭과 전기버스는 2019년부터 양산체계에 돌입할 예정이다.◇ 폭스바겐과 손잡고 소형상용차 시장 진출○ 만은 또한 최근에는 폭스바겐과 손잡고 소형상용차 시장에 진출했다. 만이 새롭게 선보인 소형상용차 TGE는 지난해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IAA 상용차 박람회서 폭스바겐 신형 크래프터와 함께 나란히 화제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TGE는 3.5톤급 대형 밴 또는 LCV(light commercial vehicle)로 분류된다. 폭스바겐 신형 크래프터와 쌍둥이 모델이며, 국내에는 메르세데스-벤츠 스프린터, 현대차 쏠라티(수출명 H350) 등과 같은 부류이다.□ 참가자 일일보고○ 독일의 완성차 공장을 둘러보았다. 조립, 완성, 평가의 전 공정 과정을 둘러보았는데 모든 것들이 자동화 되어 있었다. 특히 효율성과 노동자의 편의를 고려한 작업환경이 인상적이었다.○ 독일 내 특장차를 생산하는 업체를 방문 견학함으로써 제품의 생산 공정 전체를 눈으로 볼 수 있었다. 시간과 비용 절감을 위한 공정 라인을 볼 수 있었으며, 국내 중소기업이 스마트 팩토리 도입 등에 있어 참고할 수 있을 것 같다.○ 독일 상용차의 자긍심 MAN트럭회사를 방문 및 현장투어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담당자의 열정에 감동을 받았다. 타 완성차 기업 방문 시 조립-완성-평가 과정의 프로세스는 유사하게 생각이 들었다.다만 독일 자동차 생산라인의 자유스러운 부분(시간개념, 직원 편의시설 등)에 대해 개인적인 이해도가 부족한 느낌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자유로운 작업환경이 부러웠다.○ 기업방문 전 뉴스, 미디어 검색 시 최근 해당 완성차 변속기 부분의 결함을 접하였으나 생산시설 투어 후 해당 결함은 개인적으로 단순 실수로 보이며 신뢰도가 높은 완성차라는 느낌을 받았다.○ MAN 대형트럭‧버스 제조과정을 살펴본 결과 첫 번째 특징은‘just in time' 이다, 부품, 완성차는 수요에 맞게 그 때 그 때 제 시간에 공급 생산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모든 부품은 슈퍼마켓 형식으로 분류, 공급, 소요되며 시스템으로 포괄 관리되고 있어 체계적으로 공급‧관리 된다는 것이다. 스마트 팩토리, 인더스트리 4.0의 예시인 것 같다.○ 세 번째, 공정별 철저한 전산화, 기계화로 다양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원활히 빠른 시간 내에 생산 공급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단계별 공정 시간의 여유와 중간에 휴식 공간 배치로 근무환경이 우수하다는 점이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세계적 회사가 될 수 있는 것 같다.○ 깨끗하고 잘 정리된 공장이 인상적이었으며 JIT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으로 공장이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전 공정이 최적화되어 있으며 스마트팩토리의 표본을 견학하였다.○ 대형차 전문 제조회사로 버스부터 18~41톤까지의 트럭 혹은 트레일러가 주력 제품이다. 공장 자동화를 통해 생산과 품질 모두를 높이고 있다. 차량용 내장재를 폐 청바지 같은 것을 재활용하여 환경보호에도 힘쓰고 있다.◇ 대전광역시 조상현 사무관○ MAN공장은 대형 트럭(완성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주문에 의해 생산 하인을 가동하고 있다. 전 공정이 체계적이고 최적화된 생산시스템(스마트 팩토리)을 갖추고 있다. 트럭의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생산라인에서 제작하고 있다. 또한 노동자에게 최적의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인간의 일자리를 줄이는 자동화’는 한국의 인식이다. 인간의 편의를 위한 자동화가 독일의 인식이다. 같은 자동화이지만 인간 중심에서 바라다보는 독일의 눈높이가 부러웠다.○ MAN은 트럭의 경우 90%의 주문생산, 자동차의 경우 60%로 주문생산하고 있다. 주문에 따라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균 1일 100대 정도의 트럭 등이 생산되고 있다.○ 개인적으로 유사한 생산현장라인을 시찰한 경험이 없어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선진국의 디지털화, 체계화된 생산라인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또한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작업환경은 정형화 되고, 일률적인 폐쇄적 공간이라 인식하고 있었지만, 자유분방한 모습으로 일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독일의 상용차 제조업체로 저상버스, 굴절버스 등 대형 트럭, 트랙터 등을 생산하고 있다. 세계 최초의 모노레일이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가 철도인 모노레일을 건설한 회사였다. 우리를 위해 열심히 열정을 갖고 트럭 공정과정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자동화 공장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독일 상용차 공장을 생산라인을 견학하였다. 공정의 부품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슈퍼마켓이라는 부품 공급 솔루션은 공정 최적화와 부품 재고의 효율적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노동자를 고려한 생산시간 안배와 휴식 공간 배치는 인상적이었다.○ 상용차 생산업체 방문에 앞서, 별 특이한 사항이 없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들었으나 생산현장의 시스템은 국내의 중소기업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먼지투성이와 기름 냄새로 진동하는 생산 현장이 아닌, 급기야는 아예 동일한 공간에서 휴식과 식사까지 하는 모습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노동자의 복지 규제에 의한 수동적인 모습이 아닌 작업 환경 개선으로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영마인드가 돋보였다.○ 축구장 144개 정도의 규모의 대규모 공장부지에 종업원 약 860명이 근무 중으로 1일 약 3만개의 부품과 250~300대 정도의 트럭을 공급 및 생산하고 있다.슈퍼마켓이라는 부품공급 솔루션을 통해 소규모 부품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급될 수 있었고, JIT를 통해 부품 물류가 트레일러에서 직접 이루어지고 있어서 재고관리 효율성 확보 중이다.○ 하나의 라인을 따라 다양한 모델을 주문 ․ 생산함에 있어 스마트공장으로의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많은 작업자들이 유기적 협업을 이루고 있었다.시찰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대형트럭의 상용차 생산라인 시찰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MAN의 기술력을 홍보하는 시스템 구축이 돋보인다.○ 독일의 상용차 제조업체로 생산 공장 라인을 견학했다. 슈퍼마켓이라고 불리는 부품분류 및 제조시스템은 시간단축과 불량률 감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었다.스마트팩토리를 구축을 통해 생산과 품질을 모두 높이고, 재활용(청바지)등 환경보호에 힘쓰며 그린팩토리 구축을 통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에 노력하는 것 또한 충분히 벤치마킹하고 본받아야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한 라인에서 모든 종류의 트럭을 만들며, 자동 시스템으로 시관관리, 재고 관리 등이 이루어진다. 생산 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문제 해결, 보다 나은 방법을 찾아가며 시스템화 진행한다는 것이 흥미로웠다.○ 2시간 30분 동안 트럭 제조 전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해 줌으로 시업의 기술력을 홍보하고 있었다. 공장 전체 트럭 제조 프로세스가 자동화 되어 있으며 완벽한 스마트 공장 시스템과 노동자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노동자가 일하면서 편하게 커피, 담배,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휴게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자동차 산업은 수많은 부품 등이 필요로 하는 산업으로 많은 고용 창출과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높일 수 있는 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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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혁신 R&D지원과 산업협력시스템 독일산업협력체(Verband der Elektrotechnik,VDE)Elektronik Informationstechnik e.V.Stresemannallee 15,60596 Frankfurt, GermanyTel: +49 (0)69 6308 0Fax: +49 (0)69 6312925service@vde.comwww.vde.com 브리핑 :방문연수독일프랑크푸르트 ◇ 전기·전자·정보공학 R&D 관련 네트워크의 중추 VDE○ VDE는 1893년에 설립된 125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 곳은 대학생들과 전문가들, 1,300여 개의 기업과 기관을 포함한 3만 5천여 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유럽 최대 규모의 과학협회이다. 독일 전역을 29개 구역으로 나뉘어서 협회를 구성하고 있다. 그 중 60개의 전문대 그룹이 형성되어 있다.○ VDE는 회원을 최상위의 멤버로 생각하며 존중한다. 3만 5천여 명의 회원들을 중심으로 대표단 회의나 의장단 등이 존재하며 활동 영역에 따라 세부 조직으로 분류된다.○ VDE는 독일 내 8천명이 넘는 대학 봉사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년 1500개 정도의 행사를 진행한다. 이 행사에 6만 명 정도가 참여한다. 또한 독일 뿐 아니라 전 세계에 설립되어 있으며, 전체 직원은 1,600명 정도 된다.◇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상징 VDE○ VDE의 심볼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독일 인구의 67%가 이 인증마크를 잘 인지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이 마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 VDE 인증마크는 독일 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신용할 수 있는 마크로서 인식되고 있다.◇ R&D 발전을 위한 지식개발과 교류활동 주도○ VDE는 미래에 대한 지식들을 개발하고 연구한다. 정부기술, 에너지기술, 의학기술, 전자마이크로기술, 자동차 기술 등이 있다.○ VDE의 가장 핵심 업무는 지식전달이다. 이 곳의 네트워크는 기술 분야의 트렌드와 전문 지식을 플랫폼을 통해 전달하며 VDE에 속한 전문단은 정보기술, 에너지기술, 의학기술, 마이크로 일렉트로닉, 그리고 나노 테크닉 등의 세부 분야의 혁신 전략을 세우며 발전시켜 나간다.핵심 전문단은 연구자, 개발자, 사용자 간의 의견을 취합하고 이를 토론함으로써 지식개발과 교류 활동을 주도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얻어지는 지식들을 모두 공유하며, 이 기술들을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힘쓰고 있다.○ VDE에서는 교육 활동이 주기적으로 열린다. 매년 약 1,800개의 강연, 세미나 등이 개최되며 수많은 R&D 관계자들이 이 행사에 참여한다. 이러한 행사는 VDE가 가진 기술들을 홍보하는데 사용하며 이 과정 가운데 VDE의 기술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또한 이 단체는 엔지니어, 과학자들의 교육과 정책을 지원하여 미래 지향적인 기술작업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또한 전문 인재 뿐 아니라 과학 기술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VDE의 Young Net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과 대학생들의 과학 활동을 지원한다.매년 VDE대회를 개최하여 영재 학생, 졸업생 및 젊은 과학자들에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또한 제공한다. 특별히 회원이 되면 여러 전시회나 학회들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있으며, 기업 견학실습을 지원하는 등 구직활동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회원 홍보와 글로벌 협약의 장 마련○ VDE 회원의 장점은 첫째 회원들의 전문지식들을 홍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름슈타트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3인 철인3종경기가 있다.이를 통해 회사들에게 젊은 전문가들을 홍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직원 채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회를 교류하고 있다.○ 둘째 기술 교육부분에 있어서 전 세계와의 협약의 장을 제공해준다. 여러 학회나 각 지역에 있는 VDE 조직을 활용하여 마케팅을 할 수 있다.◇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정책 추진○ 베를린에 본사를 두고 있는 VDI/VDE-IT는 1978년 설립되었고, 독립적인 중소기업으로, VDI와 VDE협회가 모태를 이루고 있다. 회장은 베르슈베르크 교수, 사장으로는 필타 도르탄스와 메르나 윌케가 직임을 맡고 있다.○ VDI/VDE-IT의 2017년 매출액은 4,700만 유로이며, 독일에 다섯 개의 지점 베를린, 본, 드레스덴, 슈투트가르트, 뮌헨.을 운영하고 있다.○ VDI/VDE-Innovation+Technik(이하 IT)에서는 베를린을 비롯한 독일의 연방주들의 기술 정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독일의 R&D 정책은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기업과 연구소의 공동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예산을 배정하고 시행은 VDI/VDE-IT와 같은 기술평가기관에서 담당하되, 지원여부는 정부가 최종 확정한다.○ VDI/VDE-IT의 고객은 교육부(BNBF), 환경부(BMU), 경제혁신부(BMWI)이다. 베를린이나 바이에른, 바덴 뷔르템베르크, 작센과 같은 독일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 커미션과도 함께 일하고 있다.또한 유럽 밖에 많은 정부, 기관들과 협약을 맺고 있으며, 정부기관 외에도 은행과 다양한 회사들, 여러 대학 시설들, 연구시설, 발전시설, 등 다양하게 일하고 있다.◇ 전문가집단을 통한 다양한 산업 분야 컨설팅○ VDI/VED-IT의 연구 분야는 상당히 다양한데, 엔지니어링, 소아, 자연, 미래예견학, 통계학, 농림, 숲, 식용과학, 식품과학, 법학, 경제학, 저널리즘, 교육, 약학, 건강케어 등으로 위의 분야의 500명이 넘는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어 어떤 정책이든 유동적으로 대처한다고 한다.○ 주요 업무는 다양한 회사들에게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다. 특히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여러 기술 정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하며 위의 프로그램들을 현실화하고 활성화 하는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직접 연구활동, 연구개발을 하고 있기도 한다.○ 구체적으로는 분석, 지원, 현장의 3단계로 업무가 이루어진다. 먼저 분석이란 시장조사를 통해서 미래에 어떤 기술을 필요로 할지 분석을 하는 것을 말한다.이 분석을 통해 기술과 혁신정책을 성장시키는 방향성을 가지게 되며, 어떤 기술과 혁신 정책이 필요할지 예상한 다음, 지원, 즉 조언을 통해 틀을 잡게 된다. 마지막으로 현장인데, 이는 연구결과를 현장으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하며, 브로드맵을 개발하여 다른 연구기관에도 같이 발전할 수 있게 도와준다.◇ VDI/VDE-IT의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 VDI/VDE-IT은 몇몇의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다. 첫째로 스타트업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중견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을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산업4.0을 정책적인 방향성을 유도한다.둘째로, 독일 하원에도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기술개발을 하원에게 연구를 제공하여 정책을 이끌기도 한다. 셋째로 유럽 에랄런 2020, 호라이즌 2020 개인과 공공사업 시스템., 독일 국가뿐 아니라 국제 관계 역시 지원하고 있으며, 넷째로 엑시스트라는 프로그램은 젊은 과학자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젊은 과학자들이 대학에서 졸업하자마자 사회로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안에서 자기의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다섯째로, 펀딩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는 주 정부로부터 프로젝트를 의뢰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EU로부터도 의뢰를 받고 있다.○ 간단히 표현하면, 전문적인 연구와 조언을 가지고 혁신기술을 공공기관에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스타트업 기업들과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정부와 주정부, EU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구체적으로는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을 위해 산업 정책 분야에서 네트워킹을 연결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외에도 워크샵, 컨퍼런스, 학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 간의 네트워킹을 만들어주고 있다.또한 각 분야의 혁신과 기술에 따른 정부부처, 경제부나 교육부 등과 여러 사업체 간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모임 같은 것을 만들어지기도 한다.○ 예시로 VDI/VDE-IT에서 컨설팅을 해준 회사를 제시하였는데, 이 회사의 이름은 ‘시그나이오’라고 한다. 소프트웨어 툴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기업이다.이 회사에서 게이밍 프로그램을 통해서 효과적인 프로세스 개발을 준비하였다. 이 프로세스의 목적은 더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어떻게 하면 일을 중복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는지를 게임프로그램을 통해서 연구하였다.○ VDE가 이러한 지원 및 평가 기관으로 남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서 중립성을 지킨다는 것이다.이러한 중립성 속에서 정책이나 사업의 주체가 아닌 지원으로 남는다는 것이다. 즉 사적이익 추구를 하지 않음으로서 신뢰할만한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VDE의 규격화 노력: 예시 (1) 전기차 국가플랫폼○ 독일의 전기차 플랫폼 규격은 10년 전에 만들어졌다. 전기차를 만들기 위한 규격 플랫폼을 만든 이유는 2020년까지 독일 전역에 100만대의 전기차를 보급하기 위함이었다.현실화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기는 하나 2020년에는 150개 회사가 연합해서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VDE는 전기차 보급을 위해 6개의 분야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다. 이 6개 분야 중에는 자동차 기술, 전기기술, 충전기술, 정보교류 기술 등이 있으며 이를 규격화하고 있다. 독일의 전기기술 규격은 국제 전기차 위원회(IEC)에서 요구하는 기술의 80%를 충족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전기차 부분에서 규격화는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뉘어지게 된다. 첫째로 전기를 충전하는 방법이다. 이는 2가지로 나뉘는데 직접 케이블을 연결하는 방법과 인덕션처럼 무선으로 전기를 충전하는 방법이 있다.이 과정 가운데 강한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규격화를 통해서 안정성을 확보하려 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정보교류가 있다. 이는 차를 네트워크와 연결하는 기술을 말한다.◇ VDE의 규격화 노력: 예시 (2) 인더스트리 4.0○ 산업혁명의 과정 속에서 인더스트리 1.0은 증기기관을 통해, 인더스트리 2.0은 대량생산을 통해 인더스트리 3.0은 자동화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오늘날에는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는데, 이는 디지털화에 의한 산업혁명을 의미한다.○ 인더스트리 4.0의 장점은 생산자와 공급자, 소비자가 디지털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만든다. 소비자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장에서 모든 과정의 정보를 공유 받을 수 있다. 이 말은 생산에서의 신뢰를 형성할 수 있다는 말을 의미한다.○ 또한 모든 과정을 디지털화함으로써 물건을 생산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급속도로 절약할 수 있다. 기존의 완성품이 생산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디자인과 물건의 생산단계의 모든 단계를 하나하나 실험했던 반면 인더스트리 4.0의 방식은 디지털을 통해 이미 모든 테스트를 컴퓨터에서 진행하고 바로 완성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규격화가 이루어져야 전세계에 공유하고 보급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줄일 수 있다.○ 이러한 규격화를 위해 VDE 회원 3만 6천명 중 1만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이 규격화 과정에는 모든 회원들이 참여할 있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첨단기술은 기존 기술의 규격으로는 모든 것을 포괄하기 어렵기에 계속해서 개발되는 기술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VDE의 국제적 표준화 노력○ 국제 전기 표준 회의(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ion, 이하 IEC)의 창립 멤버로 VDE는 전기, 전자 분야의 국제적 표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VDE는 독일 최대 규모의 인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오펜바흐의 VDE-Institut에서 5,000여 명의 고객들의 요구에 따라 10만여 개의 제품 테스트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방문을 통해 국제 규격의 필요성과 활용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국제 인증 시스템을 VDE 글로벌 서비스 부서를 통해 전 세계로 뻗어 나가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 EU내의 타 국가 뿐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 아시아, 오세아니아 심지어는 아프리카에도 그 영향력과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수십 개의 사무실, 지구 등을 각 지역에 만들어 국제적 파트너십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VDE는 유럽 전자규격 연합(Comitee Europeen de Normalisation Electrotechnique, 이하 CENELEC), 유럽 전자통신 규격 기관(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이하 ETSI) 및 IEC 등 모든 표준 규격 단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국제적 규격으로서의 자리 확보에 노력하여 성공을 보이고 있다.□ 현장시찰◇ 연구소 견학: (1) EMI측정실○ EMI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Noise에 의해 다른 전자기기를 방해하는 상태를 의미한다.(Electro Magnetic Inference) 측정부서를 방문했다.이곳은 전자기기의 전자파가 다른 전자기기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확인하는 곳이다. 예를 들어 세탁기를 사용할 때, 세탁기의 전자파가 핸드폰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측정하는 것은 그 기계에서 얼마나 많은 전자파가 나오는지 확인하는 것과 다른 전자파가 있는 상황에서 전자기기가 간섭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확인하는 테스트를 하게 된다.○ 만약에 기기의 전자파가 싫다면 그 기기를 납덩어리들로 감싸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기기는 작동을 할 수가 없다. 모든 기기는 전자파를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현대사회에서는 점차적으로 전자파를 활용할 기기들이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EMI측정부서를 통해 모든 기기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사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연구소 견학: (2) 음향측정실○ 유럽에서 가장 혁신적인 음향측정방이라는 소개와 함께 음향측정실을 안내받았다.○ 모든 전자제품들, 세탁기, 세척기, 진공청소기 등은 모두 소음을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소음은 소비자들이 전자기기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한다.예를 들어 저렴한 부품을 사용한 세탁기를 이용할 때는 소음의 정도가 크나, 고급 세탁기를 이용할 때는 소음이 들리지 않기도 한다.○ 이 음향측정실에서는 이러한 소음의 정도를 측정하며 소비자의 선택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전자기기의 소음의 정도를 파악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질의응답- 스타트업, 창업기업, 성장기업 중 어느 단계의 기업을 주요 타깃으로 지원하는지."VDI/VDE-IT가 하는 일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스타티업이나, 창업기업이 제안을 내면 우리 기관의 전문가들을 모아 하나씩 검토를 한다. 어느 단계의 기업이라기 보다는 가장 좋은 것을 선발한다.그 아이디에 관련하여 지원금을 주고 그 회사가 더 커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컨설팅을 하고 가장 효과적인 것, 혁신적인 것을 발굴하는 것이 VDI/VDE-IT의 주된 목적이다.따라서 기업의 규모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가가 지원하는데 있어서 중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기술이전, 인증은 1년에 어느 정도 규모로 이루어지는지."일 년에 두 번 정도로 한다."- 펀딩은 어디서 되나요? 주정부, 중앙정부, 기업."기업, 주정부, 중앙정부 다 다르게 하고 있다."- VDE에서 추진하는 핵심적인 역할은."VDE가 추진하는 핵심 역할은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것이다. 어떤 것을 많이 지원하느냐? VDE가 어떤 정책을 하느냐를 보게 되면, 사실 VDE는 정부사업을 대행하는 기업체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하겠다는 것을 선발하는 것은 없다.정부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우수한 인재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계속 머물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새로운 신사업을 개발할 수 있게 지원한다.그 지원사업이 엑시스트라는 프로그램이다. VDE는 중립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모집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스폰서를 내고 좋은 인재들을 개발해나간다고 보면 된다.또 중요한 것은 VDE는 정부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아이디어가 좋은 기관들과 연계해서 다른 스타트업이나 고용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워크숍하고 컨퍼런스도하고 코칭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산/학/연/관 협력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협력되고 있다면 성공적인 키워드는."독일에서 혁신적인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이유 중 하나는 어떻게 보면 산/학/연/관의 협력이 자발적으로 잘 융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어떤 산업적인 아이디어가 생기면 다른 연구 개발처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런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국가적으로 크게 사업을 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이 가운데 VDE는 가능하면 각 지방에서도 대학이나 기업체 교육기관 등이 같이 지방 산업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그렇기에 VDE에서 많이 하는 것이 클러스터라는 산업인데, 각 지역산업에 클러스터를 만들어거 그 교육기관이나 산업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여 그 지역 또한 같이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계속 지원을 해줍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지원을 하지만 주정부에서도 그리고 어느 경우에는 대기업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다."- 여기서 클라스터는 어떤 조직을 말하는 건지."클라스터는 지방 단체체어의 협력지자체라고 보면 된다."- 클라스터는 업종별로 되어 있는지? 바이에른같은 경우는 자동차 협의체, 정보통신 협의체 등 업종별로 나누어져 있다."독일은 16개의 주로 나뉘어져 있는데, 각 주마다 특징이 매우 다르다. 산업 쪽도 다르고 인구밀도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각 주정부들이 가서 우리가 개발할 것이 무엇인지를 참고하고 그와 관련된 산업이 들어오면 지원을 해준다.바이에른 주는 좀 특이한 케이스로, 바이에른 주는 혁신 첨단 기술을 많이 모니터링하고 뭔가 발전되면 바로 하는 것이 지방특색이다.이에 따라 교육기관과 산업체와 다른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기관들이 같이 투자도 하고 산업협력 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 정부의 전체적인 기획의 주체가 누구인가요? VDE인가요? 아님 주정부가 직접하는가?"주정부가 전체적인 기획을 제안하고 저희는 그것을 활용하면서 한다. 그러니까 연구기관은 독립적으로 하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여기서 나오는 노하우를 각 기업체나 교육기관 등에 지원을 한다.VDE는 먼저 분석을 해서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어떻게 연구가 되고 앞으로 어떻게 개발될 것인지를 연구하고 제안한다. 그러면 주정부에서 우리가 주정부 정책을 이렇게 해 나야겠구나 하고 재정을 만들곤 한다.그렇게 되면 프로그램을 주정부에서 만들게 된다. 우리는 프로그램 짜는 것을 도와주고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그 프로그램이 실시될 수 있도록 마지막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원한다.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가 장기적으로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평가를 하고 기술 평가, 일반 사업 평가를 해서 각 기업들이 어떤 형태로 계속 이 산업을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한 평가서를 제출한다."- VDE는 민간기관인가요? 정부기관인지."민간기관이다."- VDI/VDE-IT의 수입원은 중앙정부인가? 주정부인가? 협회인지."우리는 협회에서는 돈을 받지 않는다. 우리 기업은 민간 컨설팅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다른 주 정부나 중앙정부에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정도이다.우리는 교육만 다루는 것은 아니라고 엔지니어링 등 여러 가지를 같이 하기 때문에 교육평가 뿐 아니라 기술평가도 할 수 있고 전문적인 내용의 평가도 할 수 있다.이 정책 대행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각 사업체와 기관에 큰 도움을 줘야하는 것인데, 그렇기에 그런 지원까지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기관적으로 민간 기관이면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인데 공공적인 것을 어떻게 특정기업이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지."독점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선별을 하지 않고 중립기관을 통한다."- 주정부랑 지방 정부에서 제안을 받으면 각각 프로그램을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그런 제안서를 받을 때는 해당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식으로 정해져 있는지."중앙정부에서 나오는 것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것인데, 전체 국가 모든 주정부를 통해서든 지방정부는 지방에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투자를 하고 우리는 프로그램을 대행한다."- 지역 산업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있는지?"중복될 수도 있다. 왜냐면 연방정부에서 주는 지원 산업이기 때문에 각 지역 특색에 맞춰서 중복된 산업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 펀딩 소스가 정부로부터 오는지 아니면 다른 소스가 있는지."중앙정부에서 온다. 교육부하고 연구기관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기관들이 참여하는 사업이 많고 경제부나 교통부에서도 많고 다양한 정부부처로부터 천딩소스가 온다."- 사기업은 어떻게 지원하는지."우리는 정부를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업을 마지막에 혜택을 준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기업이 혜택을 받을 때 한 기업이 첨단 사업을 하지만 사업을 계속해서 나오는 결과를 다른 기업에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업이 마지막 결과를 낼 수 있을 때까지 지원을 하기도 한다."- 그 지원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1년, 3년, 5년."정부에서 정한다. 지원기간이 3년이 될 수도 2년 반이 될 수도 있다. 먼저 1년 반을 해보고 결과를 봐서 잘 되면 그 다음에 계속하기도 한다."- R&D관리를 위한 평가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성과평가를 위한 기준이나 체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평가기준은 주정부에서 다 정해준다."- 어느 정도 평가를 하는지."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있다. 그 목적이 어떻게 달성됐는지를 보고 어느 정도 달성됐는지를 확인한다."- 달성을 못할 때는 어떻게하나?"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첨단 기술에는 실패를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떄문에 우리가 어떻게 큰 영향을 줄 수가 없다.우리는 사업을 지원하는 기관이지 그 결과를 다시 돌려서 발전적으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첨단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기업에서 책임을 지어야 한다.다만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다보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다보면 어떤 결과가 예상된다는 식이나 모순적이다는 등의 조언을 하고 전달을 하면 고쳐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 잘못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고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을 하는지."저희가 전체 프로그램을 볼 수는 없다."- 진행 중에 계속 조언을 하는 것인지?"프로그램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산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기간을 설정해서 일 년에 몇 번 이런 것이 아니라 매순간에 계속 결과를 관련 부처에 보고 한다. 그리고 그 중간 보고서를 모니터링 해가면서 계속해서 평가를 한다."- 그런 식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기관에 최종보고서나 아니면 외부적인 곳에서 평가를 하는 것인지."평가를 한다. 결과에 대한 것도, 아이디어를 채택할 때도 외부적인 곳에서도 평가가 있다. 보통 우리가 평가를 해서 사업을 지원해주면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시간은 어느정도가 드는 지 등을 그쪽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에 평가해준다.그러면 지원 금액도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같은 첨단 산업이라도 규모의 크고 작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금액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혁신적인 아이디어인지를 선발할 때 외부평가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선발이 되면 선발 기관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결과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부분을 다 포괄해야 할 것 같은데 팀 체계로 보고 하는지 아니면 개인 차원으로 보는지."우리는 사업자를 뽑는 콘테스트에서 수집을 할 뿐 그것을 평가하는 것은 외부 평가에서 진행이 된다."- 국가에서 지원을 선발하는 건데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로드맵을 짜는건가요? 아니면 VDE에서 로드맵을 짜는 것인지."저희가 마음대로 제안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선발을 하고 안하고는 주정부의 권한이다. 이 가운데 주정부의 제안이 나올 수도 있다."□ 참가자 일일보고○ 테크노파크, 평가단, KIAT와 유사한 일을 하는 기관이나 민간기업이라는 점이 특이한 것 같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나서 해당 프로젝트의 성공, 실패에 관계없이 성과 평가를 진행한다고 한다. 이런 점은 고려해볼만 하다.○ 테크노파크 기획단과 평가단이 합쳐진 형태의 기업체로 민간 기업체가 기업 선정부터 평가까지의 업무를 하는 점이 흥미로웠다.해당 기업은 각 전문분야에서 주정부와 민간 정부의 ‘프로젝트’ 단위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 범위는 R&D부터 마케팅 까지 전주기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수행과정을 수시 점검하면서 기업의 수행 방향을 컨설팅 해주고 있다.○ 한국의 지원 사업과 비슷한 것 같으나, 해당 프로젝트의 경우 과제 성공이나 실패에 상관없이 결과를 평가하는 점이 한국의 과제에도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성과 기준은 ‘혁신성’으로 지역사업의 성과 평가처럼 고용, 매출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점이 추후 한국에서도 고민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전학습을 해간 해당 기원 기관의 역할과 달리 우리나라 선정/평가/관리 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업무로 구성되어 현재 담당 업무와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정부 예산을 확보하여 창업, 중소기업을 모집한 후 외부전문가를 통한 평가, 선정 과장으로 지원 중이며, 기업을 위해 꾸준히 네트워킹 (전문가 자문, 기업 간 연결고리 추진 등)을 통해 전시회 등으로 연결하여 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진행되는 과정이 유사하여 흥미로웠다.○ VDI는 500명이 넘는 다양한 분야 과학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주요 분야는 클러스터 매니지먼트, 헬스케어, 디지털케어, 전자분야, 혁신정책, 사람과 기술, 모빌리티, 에너지, 과학, 교육 이다. 분야별 분석, 지원, 혁신계획 제시, 정부사업에 대한 대행기관으로 각 기관‧기업‧대학 등의 아이디어를 선발‧지원‧관리‧목표달성‧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 역할을 수행한다.○ VDE 또한 VDI와 같은 민관기관으로 R&D 관련 기획‧관리‧평가‧활용에 대한 정부 대행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과 가장 큰 차이점으로 민간기관인 VDI, VDE가 여러 분야 계획‧수행에 민간 전문기관을 활용한다는 점이다.○ 독일의 산업협력체로 유관기관으로 VDI/VDE/IT, DKE 등이 있다. VDE는 기업의 제품에 대한 평가 및 인증을 하며 표준화 작업도 한다. 기존 혹은 새로운 제품에 대해 표준화 작업을 통해 IEEE나 IEC 등에 국제규격으로 제정하는 일 등이다.○ 중앙정부나 주정부에서 funding을 받아서 기업을 지원해 주며, idea를 중심으로 지원을 하기에 주로 중소기업이 그 대상이 된다.지원 프로그램에 컨소시엄 구성 조건이 있는 것 같지만 자발적으로 산학연이 연계를 한다고 한다. 평가나 인증, 컨설팅 기관으로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중앙정부와 주정부에서 사업을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다.○ 3만개 이상의 회원사가 있으나 협회비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100년 이상의 노하우가 가장 큰 경쟁력이며, 이를 통해 교육, 기술이전, 지원사업, 컨설팅 등을 수행한다.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평가가 아닌 상시 모니터링 형태로 수행하며, 단순 평가가 아닌 성공적인 결과가 도출되도록 컨설팅해주는 공동수행의 개념에 가깝다.○ Business agency를 포함하여 우리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 가장 유사한 성격의 기관이다. 사업지원 및 평가기관임에도 감독하는 역할이 아닌 컨설팅 혹은 조력자(advisor)의 개념으로 접근하므로 기업이 제품개발이 아닌 판매까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와 가장 큰 차이인 것 같다.○ 독일의 산학협력 업체인 VDE는 전 세계에 36,000명의 (대학, 기업, 전문가)회원이 가입되어 있고 800명의 자원봉사자가 돕고 있다.주요 기능은 교육, 표준화, 검증 등이며 시스템은 정부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VDE가 참여 분석, 확정하여 기업의 프로그램 지원 및 평가까지 진행하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중립적인 공정한 역할, 그리고 독일 국민 들 중 67%가 알고 있는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고 있다.○ 한국은 항상 공급자 중심의 기업지원을 하고 있다.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 독일의 강점이라 생각한다. 오스트리아. 독일은 기업 ‧ 기관 ‧ 정부의 상호 신뢰가 두터워서라 생각한다.○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해 상호신뢰 구축, 기업의 투명성 두 가지 목적을 제1방향으로 설정하여 단계별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발굴이 필요하다.○ 독일의 지업지원프로개름은 기업의 규모로 지원프로그램이 정해지지 않고 아이디어가 있으면 평가에 따라 혁신적인 R&D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또한 산‧학 등 자발적으로 참여 운영되고 협력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코디네이터, 민간주도의 엑셀레이터와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으며 기업을 직접 지원해주는 기관이 아닌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발굴(교육부, 환경부+학계 등)지원해주는 역할 수행하고 있다.○ 독일의 기업지원시스템 역시 유럽 선진국이 지원하는 과거 정부주도에서 전문 역량을 가진 민간주도로 지원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역시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현재 4차 산업혁명, 대한 대응이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이 눌리지 않고 많이 뒤쳐져 있음을 느꼈다. 혁신과 융합이 결합된 열정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독일의 R&D 지원과 평가를 진두지휘하는 기관으로 111명의 각계 전문가들이 근무한다. 기술 및 사업 개발. 사회적 이슈 유럽 혁신 지원 프로젝트 관리 분야 평가 관리는 박사 학위 취득자 둥 5년 이상의 산업계 경력이 있는 전문가로 내부평가 요원을 구성하며 외부 평가요원이 크로스 체킹하는 시스템이다.학과 보완적이며 학과를 넘어서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엔지니어를 위한 지식 풀과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VDI/VDE-IT는 기술정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평가. 네트워킹의 중심에 있고, 이 속에서 학생-기술자-기업의 관계를 이루어 젊은 전문가들이 네트워킹에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기업지원 시 ‘혁신성’에 무게를 두고 기업을 평가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성과 평과 시 성공, 실패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상적이었다.○ VDE는 기업지원, 인증, 지원 기획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테크노파크와 유사한 기관으로 보인다. 미래 가치 기술에 대해서 분석 조사 후, 이에 적합한 기업을 지원하고 , 이후 운영 성실성과 세밀한 결과 분석으로 성공여부를 판정하는 시스템이 인상 깊었다.○ VDE는 유럽 최대 규모의 과학협회로 혁신 연구소 지원, 혁신정책 활성화 및 기업지원, 연구(혁신)를 도와주고 연구개발 수행한다.전 세계 1,6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엔지니어링, 수학, 과학, 미래 예견학, 통계학, 식품과학 등 500여명의 다양한 전문가(과학자)를 보유하여 정책마다 유동적으로 활용 가능하며 지역사업의 클러스터링을 지원하여 지역개발을 도모하고 있다.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프로그램, 4차산업혁명 지원, 독일 하원에 기술개발 방향성 안내, ‘ERA Learn 2020’, 유럽정책 지원, 신진연구자 지원프로그램 운영, ‘EXIST’, 연방정부 인큐베이션 등의 다양한 지원프로그램 제공한다.○ DKE는 독일전기이사회로 최신기술의 규격화에 힘쓰고 있다. 이미 독일은 전기차 플랫폼 규격이 10년 전에 마련되었고 2020년까지 100만대 전기차 공급의 정부 목표 아래 현재 150개 회사 연합을 달성하였다.크게 6가지의 분야로 표준기술이 구분되어 있으며 자동차표준에 있어 독일 표준은 IEC의 80%를 충족, 한국은 더 많이 충족하고 있다.○ VDI/VDE-IT는 기술정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평가한다. 네트워킹의 중심에 있고, 이 속에서 학생-기술자-기업의 관계를 이루어 젊은 전문가들이 네트워킹에 주요 역할을 한다. 교류를 통해 젊은 전문가들을 기업이 채용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되기도 한다.○ 중립적 입장에서 정책 제안이 가능한 민간주도의 지원과 단기간에 성과를 도출하는 우리의 평가시스템과는 달리 신뢰에 기반한 혁신의 Goal에 적합한가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 독일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된 것이라 생각된다.○ 독일의 R&D지원과 평가를 진두지휘하는 산업협력체로써 인터넷과 전기협회로 구성된 VDI, VDE-IT, DKE라는 유관기관들이 있다. VDI는 정부사업을 대행하는 기관으로 선정은 외부전문가가 결과평가는 내부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년 2회 선정이 이뤄지며 펀딩은 중앙정부나 주정부에서 그리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중요한 선택 포인트가 된다.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로 산학연관의 협력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VDE-IT는 국제전기표준회의(IEC)의 창립멤버로 독일 최대 규모의 인증기관으로 글로벌 서비스 부서를 통해 전 세계 23개 지역에 분포되어있다.VDE의 심볼은 전체인구의 67% 알고 있으며 신용할 수 있는 마크로 자리 잡고 있다. DKE는 독일전기전자기술위원회로 전기기술표준화, 규격화에 대한 설명 및 현재 추세와 앞으로의 발전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VDE/VDI/IT는 민간 컨설팅 기업, 50여명이 근무, 베를린에 본사가 위치한다. 펀딩, 지원, 연구개발 등 500명이 근무함, 재원(주정부/지방정부)에 따라 기업 제한(지역)은 있고, 중앙, 지역의 산업별 중복도 가능하다고 한다. 정부 업무 대행으로 자금을 받는 점은 우리나라의 TP(기획단, 기업지원단, 평가단)과 유사하다.○ R&D 사업의 경우 4차산업혁명을 준비하며 기업의 제안서 검토, 혁신성이 있을 경우 지원한다.(외부 전문가의 평가) 미래사업을 목표로 각 주정부에서 정한 목표 달성 여부를 체크한다.실패했을 경우 제지가 없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중간‧결과 보고서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VDI/VDE/IT에서 진행하고 있다.○ 계속 모니터링 하여 잘못 되었을 경우 수정 방향을 제시한다.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여러 분야 전문가가 기업 지원을 하며, 우리와 목표가 다른 것 같다. VDE, DKE는 공인 인증기관으로 독일의 인증기관(협회)로 기술공유, 네트워킹을 하고 있다.○ VDE/VDI/IT는 독일 16개 주정부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평가해 지원해 주는 민간 컨설팅 업체이다. 기술 혁신 모니터링 노하우를 인정받아 1983년 설립, 3만6000명 회원 가입 29개 지회 60개 전문가 그룹이 활동하는 전기 엔지니어링 기술자들의 연합체이다.○ 4차 산업과 전기 차, 표준화, 규격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중립적인 위치에서 활동하는 것을 강조한다. 혁신적인 기술 발전을 위해 프로그램 자금 지원, 네트워킹을 통해 기술 선도를 이끄는 조직이다. 테크노파크가 하는 업무와 유사하다. 우리보다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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